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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200만원 한도와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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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썸네일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5년), 그 밖의 대상자 70%이고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는 음식점업을 대상 업종으로 두되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직원 개인의 요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회사 업종이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상 업종인가와 직원이 낸 감면 신청서가 실제 원천징수에 반영됐는가 두 가지입니다.

목차

감면율·기간·한도와 취업 기한

구분 내용 근거
청년 소득세 90% 감면, 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소득세 7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취업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70%는 청년이 아닌 직원 전체에 적용되는 율이 아닙니다. 위 세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프로그램에 감면율을 넣기 전에 대상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취업 기한은 2027년 시행예정 조문에서도 같은 문구라, 현행 조문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업종, 음식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는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열거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중 음식점업이 들어 있는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므로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같은 외식업이라도 한식·분식 같은 음식점의 청년 직원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카페나 주점의 청년 직원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음식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등록 업종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낸다

이 감면은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신청서를 받아 매월 원천징수에 감면을 반영해야 직원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신청서를 보관만 하고 원천징수에 반영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직원도 감면 없이 소득세를 계속 냅니다.

반영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이미 지난 달의 원천징수분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직원마다 입사 시기와 요건이 달라 한 사람씩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았을 때와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처리하지 않아 이미 낸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요건을 갖춘 직원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입사 당시 청년 나이 기준(시행령), 소속 사업장 업종(시행령 제27조 제3항),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업 여부,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직원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도 90%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원이 청년 요건을 갖춰도 회사 업종이 비알코올 음료점업이면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의 대상 업종에서 빠지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아닌 40대 직원은 70%를 받습니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70%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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