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1 병원 배우자 인건비 경비처리, 시행규칙 제24조 「직접 종사」 기준과 부인 사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병원 배우자 인건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4대보험·이체내역이 있어도 근무 기록이 없고 근무일에 배우자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쓰였으면 부인했습니다.최근 병의원 원장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상대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례에 세무서가 실제 근무 해명자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족이 아닌 직원으로 보이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목차배우자 급여가 필요경비가 되는 근거원천징수·4대보험을 했는데도 부인된 사례급여 수준, 국세청은 동종업체 지급명세서와 비교한다배우자 맞바꾸기 구조가 문.. 2026. 10. 14. 자녀 대여금 이자율별 대여 한도 총정리, 2억1,700만원은 무이자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세가 없는 경계가 약 2억1,739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이자율 연 4.6%).자녀 차용증에 이자를 정해 실제로 받으면 이 한도가 올라가 연 2%면 약 3억8,461만원, 연 4.6%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대신 부모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자녀 대여금은 2억1천만원까지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이자율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을 넘는가입니다.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2% 이자를 받으면 차이는 780만원이라 증여재산이 생기지 않습니다.목차2.. 2026. 10. 13.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계산법과 대법원 2024두6502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고, 넘기면 제19조 제4항의 5억원만 공제됩니다.소송·심판으로 분할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법원 2024두65027은 이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봤습니다.실무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것은 신고서에 적은 배우자 몫이 아니라 분할기한 시점의 등기부입니다. 상속재산 70억원에서 배우자가 30억원 넘게 받는 집안이라면, 기한 안에 등기했는지 하나로 공제가 30억원과 5억원으로 달라지고 산출세액이 12억 5천만원 차이 납니다.목차.. 2026. 10. 12.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3.3% 지급해도 사업주 가입 의무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화물차주·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흔히 특수고용직)와 계약한 사업주는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제48조의6 제1항).고용보험료율은 보수액의 1천분의 16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을 반씩 부담합니다.음식배달 기사는 퀵서비스업자에게 일을 받는 경우에만 노무제공자이므로,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입니다. 같은 배달 일이라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받으면 노무제공자이고, 음식점과.. 2026. 10. 11.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