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 세컨드홈 특례 요건, 인구감소지역 4억원·9억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세컨드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의 현행 가액 기준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4억원, 수도권 밖 9억원입니다.흔히 말하는 「6억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혜택은 세컨드홈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붙고, 종부세 쪽은 매년 가액을 다시 봅니다.제가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기사에서 6억원 기준을 보고, 올해 가평에 기준시가 4억 5,000만원짜리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은 2027년 취득분부터라 올해 산 집에는 수도권 4억원 기준이 걸립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목차세컨드홈 특례는 세 제도입니다세.. 2026. 10. 3. 음식점 간이과세자는 설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음식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15% × 10%로 매출의 약 1.5%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다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세액을 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개업 인테리어·주방설비가 큰 음식점은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와 비교해 보고 골라야 합니다.제가 보면 고깃집을 여는 대표님이 첫해 매출을 1억원 가까이로 예상하면서 환기 설비와 인테리어에 1억 1,000만원(부가세 1,000만원)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라면 세금은 매출의 약 1.5퍼센트인 150만원 안팎이지만, 설비에 낸 부가세 1,000만원은 한 푼도 돌.. 2026. 10. 2. 비상장주식 액면가 양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오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면 사는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파는 쪽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를 봅니다.증여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여기서 시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한 평가액입니다.제가 보면 창업 때부터 함께한 임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지분 10퍼센트를 액면가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금 이체까지 마친 뒤에 평가를 해 보면,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임원에게는 증여세가, 대표에게는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임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목차액면가는 세법상 시가가 아닙니다사는 쪽의 증여세,.. 2026. 10. 1. 일용근로자 신고 — 세금은 0원인데 4대보험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알바를 며칠 쓰고 일당을 현금으로 드린 뒤,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맞습니다. 세금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고할 것은 네 가지나 남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한이 다음 달 15일입니다.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과세표준 = 일당 − 150,000 (음수면 0)산출세액 = 과세표준 × 6%결정세액 = 산출세액 × (1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원천세 신고서의 A03 일용근로 행에 .. 2026. 9. 23.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