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1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표 지역 6개월·토지거래허가 2026년 11월 9일 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다목은 그날까지 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주택에 기한을 더 줍니다.서울 21개 구·경기 12곳(나목4) 표 지역)은 계약일부터 6개월, 5월 10일 이후 계약한 허가 대상 주택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5월 9일로 끝났다」로 알려진 제도라 기한이 남은 분도 놓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계약일·허가 신청일·잔금일 세 날짜입니다.목차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문제12호의2 가·나·다목 요건 비교6개월이 적용되는 표 지역2주택(제167조의10)에도 같은 규정양도일과 기한 판정자주 묻는 .. 2026. 10. 29. 소급감정 양도세, 국세청 예규는 시가 제외·대법원 2022두67357은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한 집을 판 뒤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받은 감정가(소급감정)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는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과 법원이 다르게 봤습니다.2011년 예규(재산세과-171)는 소급감정을 시가 범위에서 뺐고, 2026년 8월 대법원(2022두67357)은 세무서 결정가액이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상속세가 0원이라 기준시가로 간단히 신고했다가 팔 때 양도세가 커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감정서가 아니라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가입니다.목차취득가액과 감정가액 시가 인정 .. 2026. 10. 2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근로소득이 아닌 조건과 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서면-2025-서면-451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회사 손금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으로 정한 대상에게 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서면-2025-서면-4517, 2026.4.8.).다만 급여를 깎고 그만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급여를 낮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준다」는 권유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금 효과보다 그 지급이 법에 정한 복지사업인가입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무너집니다.목차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과 출연 기준세금 효과 세 가지:.. 2026. 10. 27.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 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가 갈라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대법원 2022두6735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가 0원이라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낮은 금액이 나중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가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2두67357).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면 신고를 가볍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몇 년 뒤의 양도세입니다. 상속 신고 때 적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목차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2026. 10. 21.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