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 명의위장 가산세 2%, 가맹점 직원 명의 사업자등록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가 명의위장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이면 명의를 빌린 사람(2년·2천만원)과 빌려준 사람(1년·1천만원)이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대상입니다.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보도에서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했다」는 혐의가 반복해 나왔습니다(보도 기준, 조사 결과 아님). 다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명의위장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목차실질과세, 소득은 실제 귀속자에게명의위장 가산세 2%, 기준은 공급가액조세범 처벌법 제11.. 2026. 10. 8. 공동사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 여부는 대표자 기준이고, 개인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대표자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모두가 청년이어야 합니다.법인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제가 보면 대학 동기 두 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창업하면서 지분을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만 29세, 다른 한 명은 만 35세인 경우입니다. 청년이 한 명 있으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분이 같으면 두 사람 모두를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목차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 2026. 10. 7.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20%p (소득세법 제104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현행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를 +20%p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국회 통과 전이지만 통과되면 같은 땅이라도 2027년과 2028년 양도의 세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제가 보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농지를 도시에 살면서 15년 넘게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가능성이 크고,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이후에 팔 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지고 세율도 오릅니다.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목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지금은 어.. 2026. 10. 6. 유튜버 부가세 면세 요건, 외주 편집도 사람을 쓴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유튜버 부가세 신고는 면세 인적용역인지, 과세사업자인지부터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외주 편집자처럼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고용」으로 보아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영세율이 가능하고, 장비·외주비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보면 혼자 브이로그를 찍던 크리에이터가 구독자가 늘면서 편집을 매주 외주 편집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뽑은 것은 아니어서 면세사업자 그대로 두었지만, 2024년 2월 29일 이후에는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겨도 사람을 쓴 것과 같이 봅니다. 면세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목차유튜버 부가세,.. 2026. 10. 5.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