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5 간이과세 배제, 업종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과 국세청 고시 지역·종목 기준 확인 방법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업종과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종목·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신규 개업자는 사업장 주소와 업종코드를 고시와 대조한 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간이과세 배제는 「매출이 크면 안 된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개업 단계에서 걸리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과 사업장 위치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받는 자료도 예상 매출이 아니라 주소와 업종코드입니다.목차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시행령 제109조 제2항 배제 업종.. 2026. 11. 11.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25%와 공제율 15·30·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연말정산 미리보기로 9월까지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넘었는지 확인하면,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과 연금계좌 납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환급액을 미리 보는 화면」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쓸모가 있는 것은 남은 두 달에 바꿀 수 있는 항목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최저사용금액을 넘었는지와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 두 가지입니다.목차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결제 수단별 공제율남은.. 2026. 11. 10.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질자산·실질부채 산정과 예금 30일 평균잔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이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등록 후에도 계속 갖춰야 합니다.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에서 인정된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금액이며, 부실자산·겸업자산은 제외될 수 있고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설립할 때 넣은 자본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단에서 보는 숫자는 장부의 자본 항목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진단에서 빠질 자산과 장부에서 빠진 부채 두 가지입니다.목차건설업 등록기준과 자본금실질자본금 산정 방식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산예금 30일 평균잔액실질부채에 들어가는 항목자주 묻는 질문건설업 등록.. 2026. 11. 10.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창고 165㎡와 사업자등록 순서 정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약사법 제4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위탁 제조 후 자기 상표로 파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신고 대상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창고 165제곱미터 이상과 약사가 요건입니다(약사법 제45조).허가 전 사업자등록은 사업계획서로 가능합니다.건기식과 의약품 유통은 같은 「유통」이어도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품에 붙는 상표가 누구 것인지와 창고가 몇 제곱미터인지 두 가지입니다.목차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허가와 신고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의 정의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창고 면적과 약사사업자등록은 허가 전에도 할 수 있다처음 등록할 때 업종을 빠뜨리면자주 묻는 질문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허가와 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2026. 11. 9.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