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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 2026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유기간만으로 받던 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거주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공제는 2028년 양도분에서 연 2%(최대 20%)로 줄고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이지만, 보유는 길고 거주는 짧은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부터 양도 시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1. 현행 - 보유 40% + 거주 40%, 합쳐서 80%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 개의 표로 나눠 규정합니다. 일반 자산은 표 1(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3.. 2026. 8. 17.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계산방법 — 미납하면 직전연도 기준이 강제됩니다 (2026년 8월 31일)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낼지 말지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낼 의무가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가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분납과 가산세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의무와 기한 — 법인세법 제63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 2026. 8. 16.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면 세금이 없다? 일괄공제 5억을 못 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다 넘기면 세금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히려 공제를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따르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함께 상속인으로 들어가야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 공제 구조부터 보겠습니다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첫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20조의 그 밖의 인적공제가 더해집.. 2026. 7. 25.
2023년 연말정산 가이드: 세법 개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시기로 2023년에 적용될 예정인 개정된 세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과 혜택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올해부터 고향 또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원 이내의 기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액 및 답례품: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의 세액공제 변화 세액 공제 대상: 2023년부터 노동조합 조합비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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