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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5년 내 처분 시 공제액 100% 추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는 8년 이상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영농재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을 때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 후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의 100%(시행령 제16조 제7항)를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농지 상속에서 영농상속공제는 금액이 큰 공제지만,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처분과 영농 여부가 계속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기간이 연도별 소득 기준까지 통과하는가와 상속 후 5년 안에 처분 계획이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공제 한도와 근거 조문피상속인 요건상속인 요건2026년 2월 27일 신설, .. 2026. 11. 19.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기준과 출산공제 합산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혼인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합니다.제53조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 별개이고, 출산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혼인 공제 기간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로 셉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이체일의 간격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두 공제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목차제53조의2 혼인·출산 공제 요건제53조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의 관계혼인 공제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지점출산 공제와 합산 한도 1억원자주 묻는 질문제53조의2 혼인·출산 공제 .. 2026. 11. 18.
중도입사 4대보험, 1일 취득만 그 달 부과와 월중 퇴사 상실일 판정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자격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되, 매월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퇴사월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이고, 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은 국민연금만 그 달을 제외합니다.중도입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첫 달 공제는 입사일이 1일인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입사일이 1일인가와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어느 달인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입사자는 10월분부터, 10월 2일 입사자는 11월분부터 냅니다.목차취득월 부과 기준, 1일 취득만 그 달부터상실월 부과 기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 국민연.. 2026. 11. 17.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2027년 시행 기타소득과 정부 2029년 유예안 비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정부안(YTN 2026년 11월 6일 보도)은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손실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같은 조 제3항)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시행일을 미루는 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현행 시행일이 법에 적혀 있다는 점과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두..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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