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계산법과 대법원 2024두6502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고, 넘기면 제19조 제4항의 5억원만 공제됩니다.소송·심판으로 분할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법원 2024두65027은 이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봤습니다.실무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것은 신고서에 적은 배우자 몫이 아니라 분할기한 시점의 등기부입니다. 상속재산 70억원에서 배우자가 30억원 넘게 받는 집안이라면, 기한 안에 등기했는지 하나로 공제가 30억원과 5억원으로 달라지고 산출세액이 12억 5천만원 차이 납니다.목차.. 2026. 10. 12.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3.3% 지급해도 사업주 가입 의무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화물차주·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흔히 특수고용직)와 계약한 사업주는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제48조의6 제1항).고용보험료율은 보수액의 1천분의 16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을 반씩 부담합니다.음식배달 기사는 퀵서비스업자에게 일을 받는 경우에만 노무제공자이므로,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입니다. 같은 배달 일이라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받으면 노무제공자이고, 음식점과.. 2026. 10. 11. 증여 취소 신고기한, 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와 일부 반환 기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일부 반환도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그 뒤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증여를 마친 뒤 신고 단계에서 세액을 처음 계산해 보고 놀라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 취소가 되는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반환이라도 세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목차증여 취소 규정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신고기한 계산 방법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표일부 반.. 2026. 10. 10. 상속세 감정평가,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가 바뀌는 기준 (시행령 제49조 단서·대법원 2024두6544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과세관청이 그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두65447 판결입니다.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토지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동안 상속세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신고 뒤 국세청 감정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이 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가입니다.목차상속재산 평가의.. 2026. 10. 9.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