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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200만원 한도와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5년), 그 밖의 대상자 70%이고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는 음식점업을 대상 업종으로 두되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은 제외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직원 개인의 요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회사 업종이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상 업종인가와 직원이 낸 감면 신청서가 실제 원천징수에 반영됐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감면율·기간·한도와 취업 기한대상 업종, 음식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낸다반영되지 않았을 때와 자주 묻는 질문감면율·기간·한도.. 2026. 11. 20.
간이과세 기준금액 2억원 개정안, 현행 1억400만원과 시행일 미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1억400만원입니다.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올려 법률(안 제61조 제1항)에 직접 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발의 단계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간이과세 2억원 개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적용되는 기준금액과 개정안이 통과될 때 부칙이 정할 적용 시기 두 가지입니다.목차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2억원 개정안의 내용(보도 기준)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개정안 통과 전 판단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 11. 20.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단일세율 19% 특례 요건과 비과세·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에서 단일세율 19%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는 2026.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 개시, 근로 개시 후 20년 이내 과세기간이 요건입니다.특례를 적용하면 비과세·공제 규정이 배제되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일반 방식과 세액을 비교해 선택합니다.외국인 직원의 급여도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기본 흐름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때 세액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두 가지입니다.목차외국인등록번호로 하는 원천세 신고거주자·비거주자 판정단일세율 19% 특례 요건특례를 적용하면 달라지는 것음식점·제조업 외국인 직원과 자주 .. 2026. 11. 19.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5년 내 처분 시 공제액 100% 추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는 8년 이상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영농재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을 때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 후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의 100%(시행령 제16조 제7항)를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농지 상속에서 영농상속공제는 금액이 큰 공제지만,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처분과 영농 여부가 계속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기간이 연도별 소득 기준까지 통과하는가와 상속 후 5년 안에 처분 계획이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공제 한도와 근거 조문피상속인 요건상속인 요건2026년 2월 27일 신설, ..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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