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출연금 100% 범위와 특수관계 사업주 제외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고용노동부 고시)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해 조성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는 참여 사업주 출연금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참여 사업주 중 둘 이상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면 지원하지 않습니다(지원 대상 기금은 중소기업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의 유형).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3편입니다. 1편은 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 2편은 학자금·경조금의 과세였고, 이번에는 한 회사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꾸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요건을 조문과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함께 출연할 회사들이 서로 특수관계인가입니다.목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근로복지기.. 2026. 11. 8.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연금외수령 15%와 세액공제 12% 비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5%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12%로 공제받은 연금저축·IRP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인출하면 받은 공제율보다 3%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은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돌려준다」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상 공제율과 인출 세율이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공제율과 인출 방식(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 두 가지입니다.목차연금계좌세액공제율과 납입 한도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구분인출 방식별 원천징수세율.. 2026. 11. 7. 허가업종 사업자등록, 허가 전 사업계획서로 등록하고 감면 업종은 처음부터 넣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 전이라도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허가 전이라 그 업종을 빼고 등록한 뒤 추가하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조심-2019-중-2097).허가업종 사업자등록에서 실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업종이 창업감면 업종인가입니다. 감면 업종이면 허가 일정과 관계없이 첫 등록에 넣고, 감면 업종이 아니면 허가를 받은 뒤 추가해도 감면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목차허가 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심판례.. 2026. 11. 6. 비상주 사무실 창업감면, 공유오피스 본점이어도 감면율은 실제 사업장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조심2025중340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한 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은 등기부 본점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기준입니다.비상주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둔 청년 1인 법인이 100%에서 50%로 감액되고 과소신고가산세까지 고지된 심판례가 조심2025중3402입니다.비상주 사무실 법인 본점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은 등기부 주소, 실제로 일하는 곳, 그 둘을 이어 주는 자료 세 가지입니다.목차감면율을 정하는 조문사업장의 뜻: 부가가치세법 제6조조심2025중3402 사실관계심판원이 본 판단 요소2026년 이후 창업이면 달라지는 점자주 묻는 질문감면율을 정하는 조문1. 창.. 2026. 11. 5.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