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 택배기사 업종코드 940919, 단순경비율 한도가 7천500만원에서 끊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다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이 크게 다른 경우를 봅니다. 원인은 대부분 업종코드 여섯 자리입니다. 택배기사로 등록할 때 흔히 쓰이는 940919(기타물품운반원)와 630901(택배업)은 경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금액 한도 자체가 7천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갈립니다.그래서 매출이 7천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결과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코드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실질이 택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업종코드는 두 곳에서 세금을 정합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2026. 9. 16.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3종, 금액과 중복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는 사람이 빈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따로 세 가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세 가지는 요건도 금액도 다르고, 서로 겹치면 깎이거나 아예 하나만 받게 되는 구조라 무엇을 고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가가 세 배 차이인데, 그 구분 없이 한 숫자만 적힌 글이 많습니다.세 가지 지원금의 요건과 금액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습니다.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구분요건금액지급 방식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9. 1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종부세 추징은 없습니다 —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되면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는 자동말소면 기한 규정이 없는 반면 자진말소면 말소 후 1년입니다. 같은 말소인데 혜택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중과 제외의 「기한 없음」은 현행 기준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만 단계적으로 배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말소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경감받은 .. 2026. 9. 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파트·조정대상지역·등록 신청일로 갈립니다 — 단기·장기 유형별 비교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같은 임대주택인데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고 한 채는 빠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집이 달라서가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달라서입니다. 임대주택 제도는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 겹씩 제한이 붙었고, 그 발표일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그대로 선으로 남았습니다. 선은 다섯 개이고, 그 선의 앞에 서 있는지 뒤에 서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등기부나 계약서가 아니라 등록증의 신청일 한 칸에서 시작합니다.다섯 개의 날짜먼저 전체를 놓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날짜가 무엇을 가르고, 그 날짜가 무엇을 한 날인지를 함께 적었습니다.날짜무엇을 가르나그날 기준이 되는 행위근거2018년 3월 31일5년짜리 옛 유형이 닫힌 날임대사업자.. 2026. 9. 3.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