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0 소급감정 양도세, 국세청 예규는 시가 제외·대법원 2022두67357은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한 집을 판 뒤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받은 감정가(소급감정)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는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과 법원이 다르게 봤습니다.2011년 예규(재산세과-171)는 소급감정을 시가 범위에서 뺐고, 2026년 8월 대법원(2022두67357)은 세무서 결정가액이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상속세가 0원이라 기준시가로 간단히 신고했다가 팔 때 양도세가 커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감정서가 아니라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가입니다.목차취득가액과 감정가액 시가 인정 .. 2026. 10. 2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근로소득이 아닌 조건과 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서면-2025-서면-451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회사 손금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으로 정한 대상에게 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서면-2025-서면-4517, 2026.4.8.).다만 급여를 깎고 그만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급여를 낮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준다」는 권유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금 효과보다 그 지급이 법에 정한 복지사업인가입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무너집니다.목차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과 출연 기준세금 효과 세 가지:.. 2026. 10. 27.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 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가 갈라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대법원 2022두6735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가 0원이라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낮은 금액이 나중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가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2두67357).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면 신고를 가볍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몇 년 뒤의 양도세입니다. 상속 신고 때 적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목차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2026. 10. 2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성과급도 넣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대법원 2022다255454)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그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성과급이 들어가는지는 지급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회사 이익이 나야 주고 지급 여부가 재량인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2022다255454)이 있고, 같은 날 미리 정한 기준대로 평가해 준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본 판결(2021다248299)도 있습니다.반대로 성과급을 DC 규약에 정해 계정에 넣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원천세과-10).DC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넣을지 묻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성과급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규정입니다. 같은.. 2026. 10. 20.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