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4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남은 재고·집기를 자기공급으로 보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폐업 잔존재화).판매하지 않은 재고와 집기도 폐업 부가세 신고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폐업 잔존재화는 돈을 받지 않은 거래에 부가세를 매기는 간주공급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폐업일에 남는 재화가 무엇인가와 그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자기공급대상 재화를 고르는 기준감가상각 자산과 다른 사업장 이전폐업 잔존재화 금액이 달라지는 변수와 자주 묻는 질문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자기공급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 2026. 11. 22. 임대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과 영수증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1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부동산임대업은 그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배제(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임대업만 하는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지는 임차인의 부가세 신고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업만 하는가와 임대업 외 사업을 합친 전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가 두 가지입니다.목차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 4,800만원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와 적용 기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임대인계약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 .. 2026. 11. 22. 부모 자식 돈 빌리기 증여세, 1천만원 기준은 대출자별·같은 대출자 1년 이내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3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기준, 무이자 대여의 이익(대출금 × 4.6%)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기준은 대출자별로 판단합니다.같은 대출자에게 1년 이내에 빌린 금액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합산합니다.부모 자식 간 돈 빌리기에서 증여세 판단은 「얼마를 빌렸나」보다 누구에게서 빌렸나와 1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또 빌렸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기준 약 2억1,739만원은 대출자 한 명, 한 건 기준의 숫자입니다.목차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계산과 1천만원 기준대출기간과 매년 다시 계산하는 규정빌려준 사람이 둘 이상이면, 대출자별 판단같은 대출자에게 나눠 빌리면, 1년 이내 합산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금전.. 2026. 11. 21.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생일 이후 2년 안 두 차례 전액과 세 번째 지급 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기준, 근로자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차례까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세 번째 지급분과 특수관계자가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월 한도가 있는 다른 비과세 수당과 구조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급일이 출생일부터 2년 안인가, 같은 자녀에게 몇 번째 지급인가, 받는 직원이 특수관계자인가 세 가지입니다.목차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출생일 이후 2년의 계산두 차례의 의미와 자녀별 횟수같은 목 2) 보육수당과의 구분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목별로 열거하고, 그중 머.. 2026. 11. 21.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