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 사택 비과세와 오피스텔 — 근로소득은 비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에게 숙소를 마련해 준 것인데, 계약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두 세목의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사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출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7.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 2026. 9. 18.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이나 「상여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세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에 준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따라오는데 그 결론도 반대로 나옵니다.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항목내용식사대사내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출산·보육출생일 이후.. 2026. 9. 17. 택배기사 업종코드 940919, 단순경비율 한도가 7천500만원에서 끊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다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이 크게 다른 경우를 봅니다. 원인은 대부분 업종코드 여섯 자리입니다. 택배기사로 등록할 때 흔히 쓰이는 940919(기타물품운반원)와 630901(택배업)은 경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금액 한도 자체가 7천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갈립니다.그래서 매출이 7천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결과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코드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실질이 택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업종코드는 두 곳에서 세금을 정합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2026. 9. 16.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3종, 금액과 중복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는 사람이 빈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따로 세 가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세 가지는 요건도 금액도 다르고, 서로 겹치면 깎이거나 아예 하나만 받게 되는 구조라 무엇을 고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가가 세 배 차이인데, 그 구분 없이 한 숫자만 적힌 글이 많습니다.세 가지 지원금의 요건과 금액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습니다.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구분요건금액지급 방식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9. 1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