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 매출 부풀리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기준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는데 매출을 키우려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발급한 쪽과 받은 쪽에 각각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붙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받은 쪽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형사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대출 한도나 입찰 실적, 정책자금 때문에 매출을 키워 보이고 싶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 뒤에 실제로 물건이나 일이 오갔는가 하나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체 기록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목차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가산세 4%: 발급한 쪽.. 2026. 10. 16. 부모 자녀 아파트 저가 매매, 증여세 30%·3억과 양도세 5%·3억 두 기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부모 자녀 아파트 저가 매매는 두 법이 따로 봅니다. 산 자녀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를 냅니다.판 부모는 차이가 시가 5%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그 앞에 직계존비속 매매는 증여로 추정된다는 문턱(같은 법 제44조)이 먼저 있습니다.국세청이 2026년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아파트 저가 양도와 위장 매매를 중점 검증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30%까지는 싸게 팔아도 된다」는 말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30%는 사는 자녀 쪽 기준일 뿐입니다. 파는 부모 쪽은 5%에.. 2026. 10. 15. 병원 배우자 인건비 경비처리, 시행규칙 제24조 「직접 종사」 기준과 부인 사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병원 배우자 인건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4대보험·이체내역이 있어도 근무 기록이 없고 근무일에 배우자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쓰였으면 부인했습니다.최근 병의원 원장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상대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례에 세무서가 실제 근무 해명자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족이 아닌 직원으로 보이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목차배우자 급여가 필요경비가 되는 근거원천징수·4대보험을 했는데도 부인된 사례급여 수준, 국세청은 동종업체 지급명세서와 비교한다배우자 맞바꾸기 구조가 문.. 2026. 10. 14. 자녀 대여금 이자율별 대여 한도 총정리, 2억1,700만원은 무이자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세가 없는 경계가 약 2억1,739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이자율 연 4.6%).자녀 차용증에 이자를 정해 실제로 받으면 이 한도가 올라가 연 2%면 약 3억8,461만원, 연 4.6%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대신 부모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자녀 대여금은 2억1천만원까지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이자율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을 넘는가입니다.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2% 이자를 받으면 차이는 780만원이라 증여재산이 생기지 않습니다.목차2.. 2026. 10. 13.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