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5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경조금, 근로소득 아님과 증여세 비과세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사용자가 종업원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사업으로 지원한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5-서면-4517).학자금·장학금과 통상 필요한 경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1편(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에 이어, 이 제도가 제대로 쓰이는 대표 항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지급 기준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가입니다.목차사용자가 직접 지급: 근로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국세청 회신: 근로소득 아님증여세 비과세 범위수혜대상 요.. 2026. 11. 2. 증여 이월과세, 2026년부터 직계존비속 증여자가 양도 당시 사망하면 제외 (소득세법 제97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월과세).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가 제외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인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제21221호 제7조).배우자 증여에만 있던 사망 예외가 부모·자녀 증여로 넓어진 개정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증여일·양도일·증여자 사망일 세 날짜입니다.목차이월과세 조문과 2025년 12월 개정적용 시기: 부칙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취득가액 비교 예시10년과 5년의 경계자주 묻는 질문이월과세 조문과 2025년 .. 2026. 11. 1. 사업자단위과세, 직영점 반출 공급 제외와 신청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조 제3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그 과세기간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 제3항 제1호).변경등록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제8조 제4항·제5항).직영점을 여럿 운영하는 음식점·카페에서 신고 방식을 고를 때의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본점이나 중앙 주방에서 직영점으로 물건을 보내는가입니다.목차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 직매장 반출사업자단위과세: 등록·납세지신청 기한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비교다점포 음식점에서 따질 것자주 묻.. 2026. 10. 31.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2배 한도 비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금액까지 손금이고,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가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소득세에서는 2020년 이후 근무분에 퇴직 전 3년 연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를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대표 퇴직금은 법인세(손금 한도)와 소득세(퇴직소득 한도)가 서로 다른 공식으로 움직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정관 조항과 지급규정, 결의 의사록이 있는가입니다.목차임원 상여금 손금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제44조 제4항·제5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2026. 10. 30.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