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8 비상주 사무실 창업감면, 공유오피스 본점이어도 감면율은 실제 사업장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조심2025중340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한 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은 등기부 본점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기준입니다.비상주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둔 청년 1인 법인이 100%에서 50%로 감액되고 과소신고가산세까지 고지된 심판례가 조심2025중3402입니다.비상주 사무실 법인 본점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은 등기부 주소, 실제로 일하는 곳, 그 둘을 이어 주는 자료 세 가지입니다.목차감면율을 정하는 조문사업장의 뜻: 부가가치세법 제6조조심2025중3402 사실관계심판원이 본 판단 요소2026년 이후 창업이면 달라지는 점자주 묻는 질문감면율을 정하는 조문1. 창.. 2026. 11. 5.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의무발행업종 10만원 기준과 10일 자진발급 10% (소득세법 제81조의9)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에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미발급 시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이고, 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3호).현금 할인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세 가지입니다.목차발급 의무 조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미발급 가산세 20%와 10일 자진발급 10%상대방의 신고: 제162조의3 제5항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의 발급.. 2026. 11. 4. 화장품 OEM 사업자등록, 위탁생산 제조업 3요건과 도매업 창업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국내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해도 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 3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창업감면 업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도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없어 도매업으로만 등록·영위하면 감면이 없습니다.화장품·건강기능식품 OEM 창업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신고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면 업종 해당 여부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등기 목적·사업자등록 업종·위탁계약서 문구 세 가지입니다.목차위탁생산 제조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의2창업감면 업종과 도매업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다: 조심2019중2097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의 관계자주 묻는 질문위탁생산 제조업의 범.. 2026. 11. 3.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경조금, 근로소득 아님과 증여세 비과세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사용자가 종업원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사업으로 지원한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5-서면-4517).학자금·장학금과 통상 필요한 경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1편(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에 이어, 이 제도가 제대로 쓰이는 대표 항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지급 기준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가입니다.목차사용자가 직접 지급: 근로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국세청 회신: 근로소득 아님증여세 비과세 범위수혜대상 요.. 2026. 11. 2. 이전 1 2 3 4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