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25일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월 초가 되면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이 매년 계십니다.그런데 이 고지서는 받아서 그냥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이 나빠졌다면 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예정고지는 누구에게 나옵니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2026. 9. 20. 건설·도급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계약금액 기준은 매출 없는 현장에만 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설·도급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현장별 매입매출장 서식에 계약금액을 넣으면 불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매출이 아직 없는 현장을 처리하다가 그 숫자가 그대로 신고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그런데 계약금액 기준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적용요건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을 못 채우면 계산 자체가 근거를 잃습니다.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만 대상입니다출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입니다.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 2026. 9. 19. 사택 비과세와 오피스텔 — 근로소득은 비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에게 숙소를 마련해 준 것인데, 계약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두 세목의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사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출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7.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 2026. 9. 18.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이나 「상여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세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에 준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따라오는데 그 결론도 반대로 나옵니다.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항목내용식사대사내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출산·보육출생일 이후.. 2026. 9. 17.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