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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4대보험, 1일 취득만 그 달 부과와 월중 퇴사 상실일 판정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자격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되, 매월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퇴사월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이고, 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은 국민연금만 그 달을 제외합니다.중도입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첫 달 공제는 입사일이 1일인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입사일이 1일인가와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어느 달인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입사자는 10월분부터, 10월 2일 입사자는 11월분부터 냅니다.목차취득월 부과 기준, 1일 취득만 그 달부터상실월 부과 기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 국민연.. 2026. 11. 17.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2027년 시행 기타소득과 정부 2029년 유예안 비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정부안(YTN 2026년 11월 6일 보도)은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손실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같은 조 제3항)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시행일을 미루는 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현행 시행일이 법에 적혀 있다는 점과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두.. 2026. 11. 16.
구매대행 부가세, 사입과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 차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사전-2024-법규부가-0235)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이고,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단순히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대행수수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공급하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사전-2024-법규부가-0235). 어느 쪽인지는 계약내용·가격결정권·하자 책임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구매대행 부가세는 「구매대행 사업자면 수수료에만 부가세가 붙는다」로 알려져 있지만, 예규는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주문 전에 재고를 미리 사 두는지와 판매가와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목차공급가액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9조)구매대행.. 2026. 11. 15.
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 2015~2018년 취득·10년 임대 요건과 농어촌특별세 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은 2015.1.1.~2018.12.31. 취득 후 3개월 내 등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모두 갖추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를 감면합니다.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은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취득일과 등록일 사이가 3개월 이내인가와 등록이 중간에 말소되지 않고 10년 이상 이어졌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감면 요건 세 가지취득 시기 2015년 1월 1일의 근거감면 범위와 농어촌특별세아파트 자동말소.. 202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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