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8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일 부과, 연말 신고하면 두 번 내는 이유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유효기간이 없는 면허의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되고, 새로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증서 발급 전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통신판매업을 연말에 신고하면 신고분과 1월 1일 갱신분을 짧은 간격으로 두 번 부담하며, 다음 연도분은 신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신고 때 납부와 매년 정기 부과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신고일이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와 판매 시작일을 언제로 잡는지입니다.목차신규 면허의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매년 1월 1일 갱신 간주 (제35조.. 2026. 11. 1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3가지와 이월과세 요건, 5년 사후관리 총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주택 제외)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고, 신설법인 자본금은 전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제2호).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시기 판단과 방법 선택이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지와 전환 후 5년 안에 지분을 옮길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이 방법을 정하고, 뒤의 것이 이월과세를 지킬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목차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이월과.. 2026. 11. 12.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80% 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 3과 순자산가치 2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되,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주가누르기 방지법 의원안은 같은 80% 하한을 상장주식 최대주주 평가에 들여오려는 것이고, 현재 발의 단계입니다.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상장주식 평가에 순자산 80% 하한을 둔다」는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영향이 있는지 묻는 분이 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이 하한이 이미 시행령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80% 중 어느 쪽이 큰지, 그리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입니다.목차상장주식.. 2026. 11. 11. 간이과세 배제, 업종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과 국세청 고시 지역·종목 기준 확인 방법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업종과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종목·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신규 개업자는 사업장 주소와 업종코드를 고시와 대조한 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간이과세 배제는 「매출이 크면 안 된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개업 단계에서 걸리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과 사업장 위치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받는 자료도 예상 매출이 아니라 주소와 업종코드입니다.목차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시행령 제109조 제2항 배제 업종.. 2026. 11. 11.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