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9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종부세 추징은 없습니다 —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되면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는 자동말소면 기한 규정이 없는 반면 자진말소면 말소 후 1년입니다. 같은 말소인데 혜택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중과 제외의 「기한 없음」은 현행 기준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만 단계적으로 배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말소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경감받은 .. 2026. 9. 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파트·조정대상지역·등록 신청일로 갈립니다 — 단기·장기 유형별 비교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같은 임대주택인데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고 한 채는 빠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집이 달라서가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달라서입니다. 임대주택 제도는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 겹씩 제한이 붙었고, 그 발표일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그대로 선으로 남았습니다. 선은 다섯 개이고, 그 선의 앞에 서 있는지 뒤에 서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등기부나 계약서가 아니라 등록증의 신청일 한 칸에서 시작합니다.다섯 개의 날짜먼저 전체를 놓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날짜가 무엇을 가르고, 그 날짜가 무엇을 한 날인지를 함께 적었습니다.날짜무엇을 가르나그날 기준이 되는 행위근거2018년 3월 31일5년짜리 옛 유형이 닫힌 날임대사업자.. 2026. 9. 3.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그 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계셨다면 끝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그 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신고를 놓친 것과 등록을 놓친 것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등록과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2026. 9. 3. 여행사 부가세 총액·순액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심판례 3건 전부 기각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행상품은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남은 마진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 부가세 과세표준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30년 가까이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에게 비용 항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가 정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판단입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서 받아 두었다면 잘못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구분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모두 담았습니다.마진 1,000만원에 부가세가 909만원 나오는 구조해외 패키지를 1억원에 팔고 현지에 9,000만원을 지출해 .. 2026. 8. 2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