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3 구매대행 부가세, 사입과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 차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사전-2024-법규부가-0235)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이고,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단순히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대행수수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공급하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사전-2024-법규부가-0235). 어느 쪽인지는 계약내용·가격결정권·하자 책임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구매대행 부가세는 「구매대행 사업자면 수수료에만 부가세가 붙는다」로 알려져 있지만, 예규는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주문 전에 재고를 미리 사 두는지와 판매가와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목차공급가액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9조)구매대행.. 2026. 11. 15. 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 2015~2018년 취득·10년 임대 요건과 농어촌특별세 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준공공임대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은 2015.1.1.~2018.12.31. 취득 후 3개월 내 등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모두 갖추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를 감면합니다.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은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취득일과 등록일 사이가 3개월 이내인가와 등록이 중간에 말소되지 않고 10년 이상 이어졌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감면 요건 세 가지취득 시기 2015년 1월 1일의 근거감면 범위와 농어촌특별세아파트 자동말소.. 2026. 11. 14.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3주택은 해당 없음·정비구역 단서와 판정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이어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은 제외되고, 3주택 이상 중과(제167조의3)에는 이 1억원 기준이 없습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중과 제외는 빌라·다세대를 한 채 더 가진 2주택 세대에서 자주 걸리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파는 그 호실의 가격인가, 양도일에 고시된 가격인가, 정비구역 단서에 걸리지 않는가입니다.목차2주택 중과와 제외 사유의 구조제9호 공시가격 1억 이하 요건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단서중과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3주택 이상.. 2026. 11. 14.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과 산정액 95% 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5월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마감일과 감액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12월 1일 전에 신청이 접수되는가와 재산 합계가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기한 후 신청의 결정 금액2025년 귀속분 일정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신청 방법자주 묻는 질문기한 후 신청의 결정 금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 2026. 11. 13.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