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창고 165㎡와 사업자등록 순서 정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약사법 제4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위탁 제조 후 자기 상표로 파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신고 대상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창고 165제곱미터 이상과 약사가 요건입니다(약사법 제45조).허가 전 사업자등록은 사업계획서로 가능합니다.건기식과 의약품 유통은 같은 「유통」이어도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품에 붙는 상표가 누구 것인지와 창고가 몇 제곱미터인지 두 가지입니다.목차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허가와 신고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의 정의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창고 면적과 약사사업자등록은 허가 전에도 할 수 있다처음 등록할 때 업종을 빠뜨리면자주 묻는 질문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허가와 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2026. 11. 9.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출연금 100% 범위와 특수관계 사업주 제외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고용노동부 고시)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해 조성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는 참여 사업주 출연금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참여 사업주 중 둘 이상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면 지원하지 않습니다(지원 대상 기금은 중소기업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의 유형).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3편입니다. 1편은 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 2편은 학자금·경조금의 과세였고, 이번에는 한 회사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꾸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요건을 조문과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함께 출연할 회사들이 서로 특수관계인가입니다.목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근로복지기.. 2026. 11. 8.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연금외수령 15%와 세액공제 12% 비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5%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12%로 공제받은 연금저축·IRP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인출하면 받은 공제율보다 3%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은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돌려준다」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상 공제율과 인출 세율이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공제율과 인출 방식(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 두 가지입니다.목차연금계좌세액공제율과 납입 한도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구분인출 방식별 원천징수세율.. 2026. 11. 7. 허가업종 사업자등록, 허가 전 사업계획서로 등록하고 감면 업종은 처음부터 넣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 전이라도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허가 전이라 그 업종을 빼고 등록한 뒤 추가하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조심-2019-중-2097).허가업종 사업자등록에서 실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업종이 창업감면 업종인가입니다. 감면 업종이면 허가 일정과 관계없이 첫 등록에 넣고, 감면 업종이 아니면 허가를 받은 뒤 추가해도 감면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목차허가 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심판례.. 2026. 11. 6.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