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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부가세 면세 요건, 외주 편집도 사람을 쓴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유튜버 부가세 신고는 면세 인적용역인지, 과세사업자인지부터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외주 편집자처럼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고용」으로 보아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영세율이 가능하고, 장비·외주비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보면 혼자 브이로그를 찍던 크리에이터가 구독자가 늘면서 편집을 매주 외주 편집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뽑은 것은 아니어서 면세사업자 그대로 두었지만, 2024년 2월 29일 이후에는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겨도 사람을 쓴 것과 같이 봅니다. 면세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목차유튜버 부가세,.. 2026. 10.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그 카드의 매출전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제2호).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이 요건인데(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등록 카드는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등록 전 사용분은 카드사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제가 보면 개업 초부터 개인 카드로 재료와 비품을 사 온 대표님이 첫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반년 치 영수증을 찾다 보면, 상당수는 이미 잃어버린 뒤입니다.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2026. 10. 4.
세컨드홈 특례 요건, 인구감소지역 4억원·9억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세컨드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의 현행 가액 기준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4억원, 수도권 밖 9억원입니다.흔히 말하는 「6억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혜택은 세컨드홈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붙고, 종부세 쪽은 매년 가액을 다시 봅니다.제가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기사에서 6억원 기준을 보고, 올해 가평에 기준시가 4억 5,000만원짜리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은 2027년 취득분부터라 올해 산 집에는 수도권 4억원 기준이 걸립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목차세컨드홈 특례는 세 제도입니다세.. 2026. 10. 3.
음식점 간이과세자는 설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음식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15% × 10%로 매출의 약 1.5%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다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세액을 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개업 인테리어·주방설비가 큰 음식점은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와 비교해 보고 골라야 합니다.제가 보면 고깃집을 여는 대표님이 첫해 매출을 1억원 가까이로 예상하면서 환기 설비와 인테리어에 1억 1,000만원(부가세 1,000만원)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라면 세금은 매출의 약 1.5퍼센트인 150만원 안팎이지만, 설비에 낸 부가세 1,000만원은 한 푼도 돌..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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