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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돈 빌리기 증여세, 1천만원 기준은 대출자별·같은 대출자 1년 이내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3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기준, 무이자 대여의 이익(대출금 × 4.6%)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기준은 대출자별로 판단합니다.같은 대출자에게 1년 이내에 빌린 금액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합산합니다.부모 자식 간 돈 빌리기에서 증여세 판단은 「얼마를 빌렸나」보다 누구에게서 빌렸나와 1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또 빌렸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기준 약 2억1,739만원은 대출자 한 명, 한 건 기준의 숫자입니다.목차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계산과 1천만원 기준대출기간과 매년 다시 계산하는 규정빌려준 사람이 둘 이상이면, 대출자별 판단같은 대출자에게 나눠 빌리면, 1년 이내 합산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금전.. 2026. 11. 21.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생일 이후 2년 안 두 차례 전액과 세 번째 지급 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기준, 근로자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차례까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세 번째 지급분과 특수관계자가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월 한도가 있는 다른 비과세 수당과 구조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급일이 출생일부터 2년 안인가, 같은 자녀에게 몇 번째 지급인가, 받는 직원이 특수관계자인가 세 가지입니다.목차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출생일 이후 2년의 계산두 차례의 의미와 자녀별 횟수같은 목 2) 보육수당과의 구분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목별로 열거하고, 그중 머.. 2026. 11. 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200만원 한도와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90%(5년), 그 밖의 대상자 70%이고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는 음식점업을 대상 업종으로 두되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은 제외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직원 개인의 요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회사 업종이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상 업종인가와 직원이 낸 감면 신청서가 실제 원천징수에 반영됐는가 두 가지입니다.목차감면율·기간·한도와 취업 기한대상 업종, 음식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낸다반영되지 않았을 때와 자주 묻는 질문감면율·기간·한도.. 2026. 11. 20.
간이과세 기준금액 2억원 개정안, 현행 1억400만원과 시행일 미정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1억400만원입니다.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올려 법률(안 제61조 제1항)에 직접 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발의 단계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간이과세 2억원 개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적용되는 기준금액과 개정안이 통과될 때 부칙이 정할 적용 시기 두 가지입니다.목차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2억원 개정안의 내용(보도 기준)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개정안 통과 전 판단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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