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4 배달앱 만나서결제 현금매출, 부가세 신고에서 빠지는 이유와 맞추는 법 (음식점)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배달앱 「만나서 결제」로 받은 현금은 카드사·결제대행사 자료가 없어 홈택스에 잡히지 않으므로, 앱 정산서로 따로 집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일반음식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 아니지만,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발급금액의 1.3%를 공제받습니다.국세청도 2026년 2기 예정신고 안내에서 배달플랫폼 현금결제분 누락을 따로 짚었습니다.음식점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카드 매출과 앱 결제 매출은 자료가 맞는데, 배달 현금 매출만 비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돈이 누구의 자료로 국세청에 들어가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받은 현금은 사장님이 신고서에 적지 않으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목.. 2026. 10. 17. 매출 부풀리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기준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는데 매출을 키우려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발급한 쪽과 받은 쪽에 각각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붙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받은 쪽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형사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대출 한도나 입찰 실적, 정책자금 때문에 매출을 키워 보이고 싶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 뒤에 실제로 물건이나 일이 오갔는가 하나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체 기록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목차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가산세 4%: 발급한 쪽.. 2026. 10. 16. 부모 자녀 아파트 저가 매매, 증여세 30%·3억과 양도세 5%·3억 두 기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부모 자녀 아파트 저가 매매는 두 법이 따로 봅니다. 산 자녀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를 냅니다.판 부모는 차이가 시가 5%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그 앞에 직계존비속 매매는 증여로 추정된다는 문턱(같은 법 제44조)이 먼저 있습니다.국세청이 2026년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아파트 저가 양도와 위장 매매를 중점 검증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30%까지는 싸게 팔아도 된다」는 말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30%는 사는 자녀 쪽 기준일 뿐입니다. 파는 부모 쪽은 5%에.. 2026. 10. 15. 병원 배우자 인건비 경비처리, 시행규칙 제24조 「직접 종사」 기준과 부인 사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병원 배우자 인건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4대보험·이체내역이 있어도 근무 기록이 없고 근무일에 배우자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쓰였으면 부인했습니다.최근 병의원 원장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상대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례에 세무서가 실제 근무 해명자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족이 아닌 직원으로 보이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목차배우자 급여가 필요경비가 되는 근거원천징수·4대보험을 했는데도 부인된 사례급여 수준, 국세청은 동종업체 지급명세서와 비교한다배우자 맞바꾸기 구조가 문.. 2026. 10. 14.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