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6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20%p (소득세법 제104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현행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를 +20%p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국회 통과 전이지만 통과되면 같은 땅이라도 2027년과 2028년 양도의 세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제가 보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농지를 도시에 살면서 15년 넘게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가능성이 크고,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이후에 팔 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지고 세율도 오릅니다.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목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지금은 어.. 2026. 10. 6. 세컨드홈 특례 요건, 인구감소지역 4억원·9억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세컨드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의 현행 가액 기준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4억원, 수도권 밖 9억원입니다.흔히 말하는 「6억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혜택은 세컨드홈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붙고, 종부세 쪽은 매년 가액을 다시 봅니다.제가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기사에서 6억원 기준을 보고, 올해 가평에 기준시가 4억 5,000만원짜리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은 2027년 취득분부터라 올해 산 집에는 수도권 4억원 기준이 걸립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목차세컨드홈 특례는 세 제도입니다세.. 2026. 10. 3.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종부세 추징은 없습니다 —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되면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는 자동말소면 기한 규정이 없는 반면 자진말소면 말소 후 1년입니다. 같은 말소인데 혜택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중과 제외의 「기한 없음」은 현행 기준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만 단계적으로 배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말소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경감받은 .. 2026. 9. 8.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8월 31일 —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은 팔았는데, 신고하라는 안내는 어디서도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소와 지자체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통지가 오지만, 주식은 증권 계좌 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모든 주식이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이 기한과 관계가 없습니다.조문이 명문으로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왜 하필 8월 31일인가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026. 8.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