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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5년 내 처분 시 공제액 100% 추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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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농상속공제 썸네일

결론
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는 8년 이상 직접 영농한 피상속인의 영농재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을 때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 후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의 100%(시행령 제16조 제7항)를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농지 상속에서 영농상속공제는 금액이 큰 공제지만,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처분과 영농 여부가 계속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기간이 연도별 소득 기준까지 통과하는가와 상속 후 5년 안에 처분 계획이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목차

공제 한도와 근거 조문

영농상속공제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이고, 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의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30억원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영농재산의 범위도 시행령이 정하므로, 농지 외의 재산이 섞여 있으면 대상에 들어가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근거
공제 한도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피상속인 8년 이상 직접 영농, 농지 소재지에서 30km 이내 등 거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예외 있음) 또는 후계자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사후관리 5년 이내 처분·영농 미종사 시 공제액 100% 과세가액 산입 + 이자상당액 같은 법 제18조의3 · 시행령 제16조 제7항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어야 하고, 농지 등이 있는 곳에서 30km 이내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직접 영농 여부는 기간만이 아니라 연도별로 따지므로, 아래 제14항의 소득 기준에 걸리는 해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거나 시행령이 정한 후계자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2년 영농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영농과 무관하게 지내 왔다면 이 공제보다 다른 상속공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신설, 소득 3,700만원 기준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시행령 제16조 제14항은 농업 외 사업소득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사업이나 근로를 병행한 해가 있으면 그 해는 직접 영농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보면 8년을 채웠다고 생각한 기간이 이 기준으로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던 해가 몇 해인지, 그 해를 빼고도 8년이 되는지는 집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사후관리와 추징

상속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영농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②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의 100%(시행령 제16조 제7항)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수용, 국가 등에 대한 양도, 교환, 대토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일반 매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농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받고 3년째에 농지를 일반 매각하면, 10억원 전액이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도 함께 부과됩니다(가정).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안에 팔 계획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때 적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공제액 전부가 다시 과세되므로, 처분 계획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는지, 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한지를 신고 전에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농지를 수용당하면 추징됩니까.
수용은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환과 대토, 국가 등에 대한 양도도 같은 취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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