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상식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단일세율 19% 특례 요건과 비과세·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19.
반응형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썸네일

결론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에서 단일세율 19%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는 2026.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 개시, 근로 개시 후 20년 이내 과세기간이 요건입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비과세·공제 규정이 배제되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일반 방식과 세액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급여도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기본 흐름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때 세액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두 가지입니다.

목차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는 원천세 신고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인적사항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과세 방식을 구분합니다. 국내 주소 유무와 국내 거소 기간으로 판정하며, 판정 기간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외국인 직원이라도 장기 체류 근로자와 단기 체류 근로자는 판정이 다를 수 있고, 판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도 달라집니다.

단일세율 19% 특례 요건

요건 내용 비고
최초 근로 개시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 당사 입사일이 아니라 이전 직장 포함 국내 첫 근로일
적용 기간 근로 개시 후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국내 첫 근로일부터 기산
세율 해당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하는 외국인은 현행 문언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채용해도 국내 첫 근로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달라지는 것

항목 일반 방식 단일세율 19% 특례
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19%
비과세(식대 등) 적용 적용하지 않음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적용하지 않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합산 합산하지 않음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식대처럼 평소 비과세로 처리하던 금액도 19%의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큰 직원일수록 특례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음식점·제조업 외국인 직원과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과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직원은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공제를 받는 일반 방식이 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연봉이 높아질수록 19% 특례를 비교해 볼 실익이 커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금액, 공제 규모, 다른 종합소득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특례 여부는 직원별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은 모두 19%로 원천징수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19%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이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국인과 같은 일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도 원천세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4대보험은 세법과 별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원천세와 따로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용근로자 신고 — 세금은 0원인데 4대보험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알바를 며칠 쓰고 일당을 현금으로 드린 뒤,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맞습니다. 세금은 0원인 경우가 대

ctasjpark.com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ctasjpark.com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2024·2025년 공제분만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늘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신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사람이 줄면 받은 걸 토해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

ctasjpark.com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