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부동산양도세2 소급감정 양도세, 국세청 예규는 시가 제외·대법원 2022두67357은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한 집을 판 뒤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받은 감정가(소급감정)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는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과 법원이 다르게 봤습니다.2011년 예규(재산세과-171)는 소급감정을 시가 범위에서 뺐고, 2026년 8월 대법원(2022두67357)은 세무서 결정가액이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상속세가 0원이라 기준시가로 간단히 신고했다가 팔 때 양도세가 커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감정서가 아니라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가입니다.목차취득가액과 감정가액 시가 인정 .. 2026. 10. 28.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 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가 갈라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대법원 2022두6735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가 0원이라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낮은 금액이 나중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가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2두67357).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면 신고를 가볍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몇 년 뒤의 양도세입니다. 상속 신고 때 적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목차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2026.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