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신고3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 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가 갈라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대법원 2022두6735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가 0원이라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낮은 금액이 나중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가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2두67357).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면 신고를 가볍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몇 년 뒤의 양도세입니다. 상속 신고 때 적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목차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2026. 10. 21.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계산법과 대법원 2024두6502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고, 넘기면 제19조 제4항의 5억원만 공제됩니다.소송·심판으로 분할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법원 2024두65027은 이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봤습니다.실무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것은 신고서에 적은 배우자 몫이 아니라 분할기한 시점의 등기부입니다. 상속재산 70억원에서 배우자가 30억원 넘게 받는 집안이라면, 기한 안에 등기했는지 하나로 공제가 30억원과 5억원으로 달라지고 산출세액이 12억 5천만원 차이 납니다.목차.. 2026. 10. 12. 상속세 감정평가,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가 바뀌는 기준 (시행령 제49조 단서·대법원 2024두6544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과세관청이 그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두65447 판결입니다.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토지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동안 상속세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신고 뒤 국세청 감정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이 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가입니다.목차상속재산 평가의..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