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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4

중도입사 4대보험, 1일 취득만 그 달 부과와 월중 퇴사 상실일 판정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자격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되, 매월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퇴사월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이고, 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은 국민연금만 그 달을 제외합니다.중도입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첫 달 공제는 입사일이 1일인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입사일이 1일인가와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어느 달인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입사자는 10월분부터, 10월 2일 입사자는 11월분부터 냅니다.목차취득월 부과 기준, 1일 취득만 그 달부터상실월 부과 기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 국민연.. 2026. 11. 17.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근로소득이 아닌 조건과 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서면-2025-서면-451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회사 손금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으로 정한 대상에게 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서면-2025-서면-4517, 2026.4.8.).다만 급여를 깎고 그만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급여를 낮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준다」는 권유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금 효과보다 그 지급이 법에 정한 복지사업인가입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무너집니다.목차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과 출연 기준세금 효과 세 가지:.. 2026. 10. 27.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3.3% 지급해도 사업주 가입 의무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화물차주·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흔히 특수고용직)와 계약한 사업주는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제48조의6 제1항).고용보험료율은 보수액의 1천분의 16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을 반씩 부담합니다.음식배달 기사는 퀵서비스업자에게 일을 받는 경우에만 노무제공자이므로,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입니다. 같은 배달 일이라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받으면 노무제공자이고, 음식점과.. 2026. 10. 11.
일용근로자 신고 — 세금은 0원인데 4대보험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알바를 며칠 쓰고 일당을 현금으로 드린 뒤,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맞습니다. 세금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고할 것은 네 가지나 남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한이 다음 달 15일입니다.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과세표준 = 일당 − 150,000 (음수면 0)산출세액 = 과세표준 × 6%결정세액 = 산출세액 × (1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원천세 신고서의 A03 일용근로 행에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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