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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중도입사 4대보험, 1일 취득만 그 달 부과와 월중 퇴사 상실일 판정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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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4대보험 썸네일

결론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자격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되, 매월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퇴사월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이고, 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은 국민연금만 그 달을 제외합니다.

중도입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첫 달 공제는 입사일이 1일인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입사일이 1일인가와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어느 달인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입사자는 10월분부터, 10월 2일 입사자는 11월분부터 냅니다.

목차

취득월 부과 기준, 1일 취득만 그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다만 자격 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이면 그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입사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10월 1일 10월분부터 10월분부터
10월 2일 11월분부터 11월분부터
10월 15일 11월분부터 11월분부터

상실월 부과 기준,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

퇴사월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자격 상실일로 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건강보험료 징수는 모두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상실일은 11월 1일이고, 상실일 전날(10월 31일)이 10월이므로 10월분은 부과됩니다. 「말일 퇴사는 그 달 보험료가 없다」는 설명은 상실일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1일 취득 후 같은 달 상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차이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은 초일 취득월을 산입하는 단서에 다시 괄호를 두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는 이런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입사해 10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상실일은 10월 21일입니다. 국민연금은 취득월(10월)에 상실했으므로 10월이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건강보험은 1일 취득이라 10월부터 징수하며 상실일 전날도 10월이므로 10월분이 부과됩니다.

한 직원의 같은 달 공제가 두 보험에서 다르게 나오는 드문 조합이라, 일괄 기준으로 처리하면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입사와 퇴사가 겹칠 때 달라지는 지점

취득월과 상실월 기준은 각각 한 줄이지만, 실제 공제 여부는 아래 조합에 따라 직원마다 달라집니다.

  • 입사일이 1일인가, 2일 이후인가(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 마지막 근무일이 말일인가(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
  • 취득한 달에 상실했는가(국민연금만 그 달을 제외)
  • 취득 신고가 늦어 다음 달 고지에 입사월분이 함께 나왔는가

월중 취득자가 같은 달 말일에 퇴사하면 두 보험 모두 다음 달부터 부과 대상인데 상실일 전날이 취득월에 속해, 부과되는 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직원의 공제 여부는 날짜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입사자 보험료가 다음 달 고지서에 두 달치로 나왔습니다. 두 달치를 모두 공제합니까.
취득 신고가 늦으면 입사월분이 다음 달 고지에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공제액은 입사월 급여에서 이미 공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확인 없이 고지액을 그대로 공제하면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공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은 기준입니까.
이 글의 기준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부과 방식이 달라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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