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혼인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합니다.
제53조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 별개이고, 출산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공제 기간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로 셉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이체일의 간격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두 공제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목차
제53조의2 혼인·출산 공제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혼인과 출산 두 사유로 공제를 둡니다.
| 사유 | 기간 | 공제액 |
|---|---|---|
| 혼인(제1항)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1억원 |
| 출산·입양(제2항) |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
| 합산 한도(제3항) |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 | 1억원 |
혼인 공제는 신고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세고, 출산 공제는 출생일부터 앞으로 셉니다. 기간을 세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둡니다.
제53조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의 관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는 원래 제53조 제2호의 5,000만원 공제가 있고, 이 금액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봅니다. 제53조의2 공제는 이 5,000만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또 제53조의 10년 합산 대상에서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혼인 공제를 받아도 5,000만원 한도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직계존속 공제 | 5,000만원(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제53조 공제와 별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 10년 합산 | 제53조의2 공제분은 제53조 합산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혼인 공제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지점
제53조의2의 기준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규칙은 한 줄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아래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 사정 | 달라지는 것 |
|---|---|
| 예식일과 신고일이 다름 |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므로 2년 기간 전체가 신고일 쪽으로 이동 |
| 2년 경계 근처의 이체 | 하루 차이로 공제 기간 안팎이 달라질 수 있음 |
| 같은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있음 | 제53조 5,000만원 공제 중 남은 금액이 달라짐 |
| 결혼 뒤 몇 년 안에 출산 계획 | 제53조의2 제3항 합산 한도 1억원을 두 시점이 나눠 씀 |
같은 금액을 받아도 이 사정이 겹치는 방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이전 증여 내역과 날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출산 공제와 합산 한도 1억원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해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6,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공제는 4,000만원까지이고,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몇 년 안에 이어질 계획이라면 두 시점에 받을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혼인 때 한도를 다 쓰면 출산 공제 기간이 와도 쓸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셉니까.
기준일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므로, 신고 전에 받은 돈은 그 뒤 신고일로부터 거꾸로 2년 이내여야 혼인 공제 기간에 들어갑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의 처리는 신고 전에 따로 검토합니다.
혼인 공제를 받으면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공제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53조의2 공제분은 제53조의 10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금액을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받는 금액이 공제를 넘을 것 같으면 받기 전에 시점과 금액을 나눠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증여 취소 신고기한, 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와 일부 반환 기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신고
ctasjpark.com
자녀 대여금 이자율별 대여 한도 총정리, 2억1,700만원은 무이자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세가 없는 경계가 약 2억1,739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이자율 연 4.6%).자녀 차용
ctasjpark.com
부모 자녀 아파트 저가 매매, 증여세 30%·3억과 양도세 5%·3억 두 기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부모 자녀 아파트 저가 매매는 두 법이 따로 봅니다. 산 자녀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증여세(상속세 및 증
ctasjpark.com
증여 이월과세, 증여해 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세무사가 되어 신규창업부터 법인전환, 상속과 승계까지 대표님들과 함께 걸어온 세무법인 이움 ...
blog.naver.com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