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1억400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올려 법률(안 제61조 제1항)에 직접 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발의 단계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 2억원 개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적용되는 기준금액과 개정안이 통과될 때 부칙이 정할 적용 시기 두 가지입니다.
목차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현행 법률은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기준금액이 바뀌면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4,8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의 사업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2억원 개정안의 내용(보도 기준)
로이슈 보도(2026.10.23.)에 따르면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와 심사 진행 상태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보도 기준) |
|---|---|---|
| 기준금액 | 1억400만원 | 2억원 |
| 정하는 곳 | 시행령 제109조 제1항(법 제61조 제1항 위임) | 법률 제61조 제1항에 직접 규정 |
| 상태 | 시행 중 | 발의 단계, 시행일 미정 |
보도는 제안 근거로 폐업률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금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으면, 이후 기준금액을 바꿀 때도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해집니다.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적용 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정해집니다. 발의 단계에서는 통과 여부, 최종 금액, 시행일,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정안 상담에서 현행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고, 통과 시 달라지는 부분을 옆 칸에 따로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5,0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현행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이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부칙이 정한 적용 시기 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가정).
개정안 통과 전 판단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2억원 기사를 보고 간이과세로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1억400만원입니다. 개정안은 통과와 공포, 부칙의 적용 시기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배제 업종과 지역도 함께 바뀝니까.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기준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배제 업종(시행령 제109조)과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의안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개업 전에는 현행 배제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업을 앞두고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현행 1억400만원 기준과 현행 배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부칙의 적용 시기를 보고 과세유형 변경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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