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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5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파트·조정대상지역·등록 신청일로 갈립니다 — 단기·장기 유형별 비교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같은 임대주택인데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고 한 채는 빠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집이 달라서가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달라서입니다. 임대주택 제도는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 겹씩 제한이 붙었고, 그 발표일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그대로 선으로 남았습니다. 선은 다섯 개이고, 그 선의 앞에 서 있는지 뒤에 서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등기부나 계약서가 아니라 등록증의 신청일 한 칸에서 시작합니다.다섯 개의 날짜먼저 전체를 놓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날짜가 무엇을 가르고, 그 날짜가 무엇을 한 날인지를 함께 적었습니다.날짜무엇을 가르나그날 기준이 되는 행위근거2018년 3월 31일5년짜리 옛 유형이 닫힌 날임대사업자.. 2026. 9. 3.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그 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계셨다면 끝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그 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신고를 놓친 것과 등록을 놓친 것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등록과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2026. 9. 3.
2023년 연말정산 가이드: 세법 개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시기로 2023년에 적용될 예정인 개정된 세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과 혜택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올해부터 고향 또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원 이내의 기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액 및 답례품: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의 세액공제 변화 세액 공제 대상: 2023년부터 노동조합 조합비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2023. 11. 10.
대한민국의 세금의 필요성과 종류 대한민국의 세금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 치안, 인프라 구축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세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세금이 학교 시설과 교육 자원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월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서는 세금이 의료 시설과 의약품 지원에 활용되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더불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세금은 문화 장소의 유지와 예술 프로그램의 개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이 사용되어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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