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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5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2024·2025년 공제분만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늘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신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사람이 줄면 받은 걸 토해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그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 통째로 개정되면서 사후관리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 공제를 받으신 곳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부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지금 인원 조정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종전에는 어떤 구조였나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 2026. 8. 25.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계산방법 — 미납하면 직전연도 기준이 강제됩니다 (2026년 8월 31일)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낼지 말지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낼 의무가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가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분납과 가산세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의무와 기한 — 법인세법 제63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 2026. 8. 16.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요건과 신청방법 세금은 정부가 예산을 조달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 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020년 세액 공제: 50% 2021년 및 2022년 세액공제: 70%(단, 기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50%) 이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제 대상: 지원 대상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과세표준확정신고를 .. 2023. 8. 14.
판매장려금의 세무처리 종종 리베이트, 커미션 또는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판매장려금은 비즈니스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기간 내의 거래량 또는 가치에 따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법 영역에서 판매 인센티브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관련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글에서는 판매 인센티브의 주요 측면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판매 장려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판매 실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체 자체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 후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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