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세액불공제3 매출 부풀리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기준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는데 매출을 키우려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발급한 쪽과 받은 쪽에 각각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붙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받은 쪽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형사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대출 한도나 입찰 실적, 정책자금 때문에 매출을 키워 보이고 싶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 뒤에 실제로 물건이나 일이 오갔는가 하나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체 기록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목차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가산세 4%: 발급한 쪽.. 2026. 10. 16. 사택 비과세와 오피스텔 — 근로소득은 비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에게 숙소를 마련해 준 것인데, 계약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두 세목의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사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출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7.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 2026. 9. 18.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이나 「상여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세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에 준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따라오는데 그 결론도 반대로 나옵니다.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항목내용식사대사내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출산·보육출생일 이후..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