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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2027년 시행 기타소득과 정부 2029년 유예안 비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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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썸네일

결론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정부안(YTN 2026년 11월 6일 보도)은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손실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같은 조 제3항)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시행일을 미루는 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현행 시행일이 법에 적혀 있다는 점과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목차

현행 소득세법의 가상자산소득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1.1. 시행본)

가상자산소득은 이미 기타소득의 한 호로 법률에 들어가 있고, 시행일만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일이 법률 부칙에 있으므로 이를 미루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필요경비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가상자산소득도 기타소득이므로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2027.1.1. 시행본).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같은 조 제5항), 2027년 이후 취득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대통령령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비싸게 산 자산일수록 실제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37조 제5항은 시행을 미룬 개정(2021.12.8·2022.12.31·2024.12.31) 때마다 함께 개정되었으므로, 정부안이 입법되면 기준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유예안 보도 내용

YTN 보도(2026년 11월 6일,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뤄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허용」)에 따른 정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
  •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3년 동안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허용
  • 유예 이유는 미국과의 거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
  •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 발표,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법 개정안 마련 예정

보도는 이번이 네 번째 유예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심의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행과 정부안 비교

구분 현행 소득세법 정부안(YTN 2026-11-06 보도 기준)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시행예정 개정 부칙) 2029년(2년 유예)
소득 구분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소득) 보도에 변경 내용 없음
손실 처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제21조 제3항) 손실 3년 이월공제 허용
확정 여부 법률에 규정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개정안 마련 예정, 법 개정 필요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보관할 자료

보관 자료 쓰이는 곳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전체 필요경비(취득가액)와 총수입금액 입증
거래소 간·개인 지갑 이전 내역 같은 자산의 취득 경로 연결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 국내 거래소 자료에서 빠지는 거래 보완
손실 연도 거래 내역 정부안 손실 이월공제가 입법될 경우의 근거

실무에서 자주 보는 어려움은 거래소를 여러 곳 거친 경우 최초 취득 기록이 끊기는 것입니다. 거래소 폐업이나 계정 해지 뒤에는 내역을 받기 어려우므로, 사용 중인 거래소와 과거 거래소의 내역을 지금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유예한다고 했으니 2027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까.
현재 법률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유예는 법률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개정 여부와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지금 손해 본 것에도 적용됩니까.
보도된 정부안은 손실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까지입니다. 적용 시점과 대상 손실의 범위는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손실이 난 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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