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이고,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
단순히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대행수수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공급하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사전-2024-법규부가-0235). 어느 쪽인지는 계약내용·가격결정권·하자 책임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구매대행 부가세는 「구매대행 사업자면 수수료에만 부가세가 붙는다」로 알려져 있지만, 예규는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주문 전에 재고를 미리 사 두는지와 판매가와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목차
- 공급가액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구매대행 공급가액에 관한 국세청 사전답변
- 사입과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 비교 예시
- 실질 판단 요소와 남겨 둘 자료
-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핵심은 「무엇을 공급했느냐」입니다. 물품 자체를 공급했다면 물품 대가 전체가, 구매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그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구매대행 공급가액에 관한 국세청 사전답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부가-0235, 2024.6.17.)
(금지금 수입대행 법인 사안) 이 회신은 법인 사이의 금지금 수입대행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오픈마켓 판매에 그대로 옮기기보다 같은 판단 요소(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를 대 보는 근거로 읽어야 하고, 판매자가 판매가를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가격결정권을 들어 사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래 모습 | 공급가액 |
|---|---|---|
| 사입(자기 계산·책임 매입 후 공급) | 먼저 매입해 자기 재고로 판매 | 거래상대방(고객)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 |
| 단순 구매대행 | 고객 주문에 따라 구매만 대행, 대가로 수수료 수령 | 대행수수료 |
사입과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 비교 예시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원을 결제했고 그중 물품대금이 8만원, 판매자 몫이 2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수입 단계 세금은 빼고 공급가액의 범위만 비교).
| 항목 | 사입 | 단순 구매대행 |
|---|---|---|
| 고객 결제액 | 10만원 | 10만원 |
| 그중 물품대금 | 8만원 | 8만원(고객 몫으로 대신 지급) |
| 그중 수수료·마진 | 2만원 | 2만원 |
| 공급가액 | 10만원 | 2만원 |
같은 주문이라도 공급가액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판매 플랫폼 매출 자료에는 고객 결제액이 그대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단순 구매대행으로 수수료만 신고하려면 주문 단위로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나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 판단 요소와 남겨 둘 자료
| 판단 요소(예규 문언) | 사입 쪽으로 보이는 사실 | 구매대행 쪽으로 보이는 사실 |
|---|---|---|
| 계약내용 | 구매대행 고지·수수료 표시 없음 | 상품 페이지·약관에 구매대행과 수수료 명시 |
|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 판매자가 판매가를 정하고 마진이 가격에 섞임 | 물품대금은 실제 매입가, 수수료는 따로 정함 |
|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 불량·반품 손해를 판매자가 부담 | 하자 책임이 원 판매처·고객 쪽에 있음 |
| 재고 | 주문 전 대량 매입해 국내 보관 | 주문 접수 뒤 그 건만 매입 |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등)와 결제대행업체는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이 명세에는 고객 결제금액 전체가 잡히므로, 단순 구매대행으로 수수료만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면 결제금액과 신고 매출에 차이가 생기고 관할 세무서의 소명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자료는 그 소명에 대비해 주문 단위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구매대행으로 시작했다가 잘 팔리는 상품을 미리 매입해 쌓아 두면 한 사업자 안에 두 방식이 섞입니다. 이때는 상품이나 판매 채널을 나눠 어느 매출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남겨 둘 자료 | 입증하려는 것 |
|---|---|
| 상품 페이지·이용약관의 구매대행 고지 | 계약내용 |
| 주문별 물품대금·수수료 구분 내역 | 공급가액 = 수수료 |
| 주문 건과 연결되는 해외 결제·송금 내역 | 물품대금을 고객 몫으로 지급한 흐름 |
| 반품·하자 처리 기준 | 하자 책임 소재 |
사입이라면 반대로 매입가액과 수입 단계에서 낸 세금 자료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수입 단계 세금은 품목과 금액마다 계산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연말에 신고하면 몇 주 뒤 다음 연도분이 또 나올 수 있어 신고 시기도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업종을 구매대행으로 하면 수수료만 신고하면 됩니까.
예규는 업종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 실질로 구분합니다. 등록 업종이 구매대행이어도 재고를 미리 매입해 자기 가격으로 판다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입과 구매대행을 같이 해도 됩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마다 어느 방식인지 구분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상품이나 채널을 나누고 주문별 내역을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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