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일 부과, 연말 신고하면 두 번 내는 이유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의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되고, 새로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증서 발급 전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통신판매업을 연말에 신고하면 신고분과 1월 1일 갱신분을 짧은 간격으로 두 번 부담하며, 다음 연도분은 신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신고 때 납부와 매년 정기 부과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신고일이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와 판매 시작일을 언제로 잡는지입니다.

목차

• 신규 면허의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 매년 1월 1일 갱신 간주 (제35조 제2항)
• 신고일별 납부 횟수 비교
• 다음 연도분 일괄 납부 (제35조 제1항 단서)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면허의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세액은 같은 법 제34조의 종별 구분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하는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매년 1월 1일 갱신 간주 (제35조 제2항)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통신판매업 신고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조항의 매년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기분 납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고지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일별 납부 횟수 비교

신고일(예시)	신고 때 납부	다가오는 1월 1일 갱신분	두 달 남짓 사이 납부 횟수
11월 20일	올해분	새해분 부과	2회
1월 5일	그해분	다음 해 1월 1일에 부과	1회

신고일이 1월 1일 직전이면 신고분과 갱신분이 몇 주 간격으로 붙습니다. 판매 시작을 새해로 잡을 수 있으면 신고도 1월 1일 이후로 맞추는 것이 실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연내 판매가 필요하면 신고가 먼저입니다.

다음 연도분 일괄 납부 (제35조 제1항 단서)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연말에 신고한다면 다음 연도분까지 신고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부담 총액이 줄어드는 규정은 아니고, 정기분 고지를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납부 편의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에 냈는데 1월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중복 부과입니까.
신고분은 신규 면허에 대한 것이고 1월분은 제35조 제2항의 갱신 간주에 따른 정기분이라 중복 부과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주 적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폐업하면 다음 해에도 나옵니까.
갱신 간주는 면허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판매를 그만두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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