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법인 창업감면, 위탁 제조 3요건과 나중에 추가한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6조 제10항 제4호)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식품제조 법인 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해야 적용되며, 제조업·통신판매업·음식점업은 해당하고 도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시설이 없어도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세 요건(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인수 후 직접 판매)을 갖추면 제조업이고,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스·간편식 같은 식품 브랜드는 생산을 국내 식품 공장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자등록 업종을 도매업으로 정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레시피와 제품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리고 그 업종을 처음 등록 때 넣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목차

• 창업감면 대상 업종과 식품 사업
• 위탁 제조가 제조업이 되는 세 요건
• 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
• 나중에 추가한 업종과 창업 제외 사유
• 자주 묻는 질문

창업감면 대상 업종과 식품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18개 호의 업종으로 열거합니다. 식품 사업과 관련된 호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제6조 제3항	식품 사업의 예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제2호, 해당	소스·간편식 직접 생산 또는 세 요건을 갖춘 위탁 생산
통신판매업	제5호, 해당	자사 온라인몰·오픈마켓 판매
음식점업	제7호, 해당	매장 운영
도매업	열거되지 않음	납품처에 받아서 넘기는 유통
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열거되지 않음	오프라인 판매점

같은 소스를 팔더라도 도매업 하나로만 등록하고 실제로도 받아서 넘기는 방식이면 제6조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 제조가 제조업이 되는 세 요건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요건	식품 브랜드에서 남길 자료
1. 직접 기획	배합비·레시피 개발 기록, 시제품 맛 평가와 수정 이력, 포장·라벨 디자인 시안
2. 자기명의 제조	위탁계약서의 제조 의뢰인, 제품 표시의 명의
3. 인수 후 직접 판매	완제품 입고 기록, 자기 명의 판매 매출 증빙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로 한정됩니다. 해외 공장에 맡기는 구조는 이 조문 밖이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이 이미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상표만 바꿔 붙이는 방식이면 제1호의 직접 기획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을 지역과 청년창업 여부로 나눕니다.

창업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제1항 감면율 없음(제6항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됩니다.

나중에 추가한 업종과 창업 제외 사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유통(도매업)으로 등록해 시작한 법인이 이후 자체 레시피 제품의 위탁 제조를 업종에 추가하면, 추가된 제조업은 제4호의 업종 추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 업종은 최초 사업자등록 때 넣어 두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매장 소스를 상품화하는 경우에는 제4호 외에 같은 항 제1호(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함께 봅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어느 사업자가, 어떤 자산으로, 어떤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지를 먼저 표로 나눠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만 팔면 통신판매업만 넣어도 됩니까.
통신판매업도 제6조 제3항 제5호의 감면 업종입니다. 다만 레시피를 직접 기획해 맡겨 생산한다면 제조업 요건도 함께 갖춘 것이므로, 사업 실질에 맞게 제조업을 함께 등록할지 처음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인허가를 받으면 세법상 제조업이 됩니까.
식품 영업의 인허가는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세법상 제조업 여부는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세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인허가 명칭과 별개로 요건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화장품 OEM 사업자등록, 위탁생산 제조업 3요건과 도매업 창업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허가업종 사업자등록, 허가 전 사업계획서로 등록하고 감면 업종은 처음부터 넣는 이유 (부가가

 

공동사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

 

비상주 사무실 법인 본점, 감면받은 뒤에 추징 통지가 오는 이유

---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