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3가지와 이월과세 요건, 5년 사후관리 총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주택 제외)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고, 신설법인 자본금은 전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제2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시기 판단과 방법 선택이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지와 전환 후 5년 안에 지분을 옮길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이 방법을 정하고, 뒤의 것이 이월과세를 지킬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목차

•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
• 이월과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3항)
• 5년 사후관리와 이월과세액 납부 (제32조 제5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법인전환 (제6조 제10항 제2호)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

방법	방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일반 사업양수도	법인 설립 후 개인 사업을 양도	해당 없음
현물출자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적용 가능
세감면 사업양수도	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해 법인 설립,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	적용 가능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이월과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3항)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요건	내용	근거
대상 자산	사업용고정자산, 주택·주택 취득 권리 제외	제32조 제1항
제외 법인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부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시행령 제29조 제3항
자본금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신청	현물출자·사업양수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자본금 요건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사업장별 순자산가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환 직전 재무상태로 순자산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출자 계획을 잡습니다.

5년 사후관리와 이월과세액 납부 (제32조 제5항)

사유(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세부 기준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폐지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시행령 제29조 제6항, 파산·적격합병 등 예외)
거주자가 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유상·무상 이전, 유상·무상 감자 포함(시행령 제29조 제7항, 사망·가업승계 증여특례 등 예외)

사유가 생기면 이월과세를 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지분 증여도 처분에 들어가므로, 전환 후 5년 안의 승계 계획은 전환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법인전환 (제6조 제10항 제2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법인전환으로 세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새로 감면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받던 감면의 남은 기간은 별도 규정을 봐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에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되므로(제32조 제4항),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환하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 제4항 준용). 일반 사업양수도는 제32조 제1항의 방법이 아니어서 이 준용 밖입니다. 승계 절차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니, 감면 기간 중이라면 전환 방식과 시점을 감면 일정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부동산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맞습니까.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제도라, 양도소득세가 생길 자산이 없으면 일반 사업양수도로도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권 평가 등 다른 쟁점은 사업장마다 따로 봅니다.

영업권도 평가해서 넘기는 것이 좋습니까.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해 법인에 양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받는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은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대표자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므로 감정가액 같은 시가 근거 없이 정한 대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구조 차이만이 아니라, 법인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가져올 때의 세금까지 합쳐 비교합니다. 대표자가 한 해 가져가야 하는 금액이 클수록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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