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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과 산정액 95% 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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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썸네일

결론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마감일과 감액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12월 1일 전에 신청이 접수되는가와 재산 합계가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가 두 가지입니다.

목차

기한 후 신청의 결정 금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제100조의6 제8항이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기한 후 신청)이고, 그 신청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5%를 줄여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한 후 신청의 결정 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분 결정 금액 예시(산정액 100만원 가정)
정기신청(5월) 산정액 100만원
기한 후 신청 산정액 × 95% 95만원

2025년 귀속분 일정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26년 11월 2일 보도).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로 수급 가능성이 추가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정 내용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2025년 귀속분 신청 불가
심사 소득·재산 등 심사
지급 예정 2027년 1월 15일, 산정액의 95%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아래 기준은 위 보도에 실린 국세청 안내 내용입니다.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입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지급액 범위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3만원 ~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만원 ~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만원 ~ 330만원
  •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50만원 ~ 100만원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재산 기준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많아 순자산이 작아도 재산합계액 자체로 구간을 판정하므로,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 두 기준선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계산해 봅니다.

신청 방법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전화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됩니다. 장려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에 주의해 안심마크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함께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감액은 근거가 다릅니다. 기한 후 95%는 제100조의7 제2항, 재산 구간 50%는 산정 단계의 기준입니다. 해당 가구라면 실제 결정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6 제8항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안내문 수령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구조(같은 조 제1항)이므로, 안내문이 없다면 12월 1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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