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80% 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 3과 순자산가치 2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되,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의원안은 같은 80% 하한을 상장주식 최대주주 평가에 들여오려는 것이고, 현재 발의 단계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상장주식 평가에 순자산 80% 하한을 둔다」는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영향이 있는지 묻는 분이 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이 하한이 이미 시행령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80% 중 어느 쪽이 큰지, 그리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목차

• 상장주식 평가 현행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개정안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대 순자산 2
• 순자산가치 80% 하한 계산 예시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제54조 제4항)
•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 평가 현행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개정안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 …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 거래소 …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상장주식 평가는 시세 평균이라, 시세가 낮을수록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파이낸셜뉴스(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논의 중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단계
현행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 시세가액 평균	시행 중
의원안(8월 대표발의)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시가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적용, 평가액도 순자산가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함	발의 단계
정부안(8월 3일 발표)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업 등을 추정 대상으로 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판단	정부안

같은 보도는 11월 9일 국회 토론을 거쳐 11월 말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정 전이므로 상장주식은 현행 규정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대 순자산 2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 순손익가치 … 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항목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같은 조 제2항). 순자산가액은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같은 영 제55조 제1항)
일반 법인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하한	1주당 순자산가치 × 80%

순자산가치 80% 하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주당 순자산가치 10,000원인 일반 법인의 이익이 줄어 1주당 순손익가치가 2,000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순손익가치	3 : 2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평가액
15,000원	13,000원	8,000원	13,000원
6,000원	7,6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5,200원	8,000원	8,000원

순자산가치가 같으면 순손익가치가 6,666원 이하로 내려가면 평가액은 8,000원에 고정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기준은 이 지점입니다. 이익 감소로 평가액이 내려가는 폭은 하한까지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기 판단은 순자산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제54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호	대상
제1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2호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제3호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단서 적용)
제5호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단서 적용)
제6호	정관상 존속기한이 확정돼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제2호는 설립 초기 법인에서 자주 걸립니다.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순손익가치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반대로 이익이 꾸준히 나는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순손익가치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크면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를 넘어 평가액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이전을 계획한다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기간에 옮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은 법인설립일이 아니라 사업개시일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난 해에 증여하면 평가액이 크게 낮아집니까.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을 3 : 2 : 1로 가중평균하므로(같은 영 제56조 제1항)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적자는 크게 반영되고,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봅니다. 그래도 평가액은 순자산가치 80%에서 멈춥니다. 순자산가치 자체도 적자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되면 비상장주식 평가도 바뀝니까.
보도된 안은 상장주식 최대주주 평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현재 시행령 제54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조문으로 다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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