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업종과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종목·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규 개업자는 사업장 주소와 업종코드를 고시와 대조한 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간이과세 배제는 「매출이 크면 안 된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개업 단계에서 걸리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과 사업장 위치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받는 자료도 예상 매출이 아니라 주소와 업종코드입니다.
목차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대상은 개인사업자이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그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고해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배제 업종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호 | 배제 업종 |
|---|---|
| 제1호·제2호 | 광업,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 제3호·제4호 |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 제5호·제6호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제7호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 제8호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 |
| 제9호 |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종류·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것 |
| 제10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 제12호~제14호 |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제13호·제14호는 최종소비자 직접 공급 사업 예외) |
제2호·제13호·제14호에는 단서 예외가 있어,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종코드 단위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9호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합니다. 현행 고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국세청 고시 제2026-19호)이며 2026년 2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 | 내용 | 고시 |
|---|---|---|
| 지역기준 | 세무서별로 정한 지역(동·번지)과 건물(백화점·할인점 등)에 있는 사업장 | 제5조, 별표 4 |
| 종목기준 | 서울특별시·광역시(읍·면 제외)와 수도권 일부 시에서 별표에 열거된 업종 | 제4조, 별표 3 |
| 부동산임대업기준 | ㎡당 공시지가별 기준 면적 이상의 임대용 건물 | 제3조, 별표 2 |
| 과세유흥장소기준 | 고시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제2조, 별표 1 |
고시는 매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제9조) 지역·업종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업 시점의 현행 고시 별표로 사업장 주소와 업종코드를 대조해야 합니다.
배제 지역 안에서의 예외
고시 제7조는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규모·시설·업황으로 보아 간이과세가 적합한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종목기준 등을 적용하고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제6조).
개업 전 확인 순서
| 단계 | 확인할 것 |
|---|---|
| 1 | 업종코드 확정 |
| 2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배제 업종 해당 여부(단서 예외 포함) |
| 3 | 사업장 주소·건물이 고시 별표 4 지역기준에 있는지 |
| 4 | 서울·광역시 등이면 업종코드가 별표 3 종목기준에 있는지 |
| 5 | 해당이 없으면 예상 공급대가로 간이과세 적용 신고 |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 전에 후보 매장의 주소를 받아 고시와 대조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배제 지역으로 확인되면 가격·매입 계획을 일반과세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간이과세가 가능하더라도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로 신청했는데 배제 지역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6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4항 단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면 간이과세가 됩니까.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는 도매업에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도매 거래가 있는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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