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실질자산·실질부채 산정과 예금 30일 평균잔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이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등록 후에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에서 인정된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금액이며, 부실자산·겸업자산은 제외될 수 있고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설립할 때 넣은 자본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단에서 보는 숫자는 장부의 자본 항목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진단에서 빠질 자산과 장부에서 빠진 부채 두 가지입니다.

목차

• 건설업 등록기준과 자본금
• 실질자본금 산정 방식
• 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산
• 예금 30일 평균잔액
• 실질부채에 들어가는 항목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과 자본금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자본금 기준금액은 같은 시행령 별표 2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하고, 미달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 경영실태 조사를 하고,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려고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제7항). 그래서 해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자본금 산정 방식

기업진단에서 보는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나 결산일 하루의 예금 잔액이 아닙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10-29, 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 정리).

구분	내용
장부상 자본금	등기부·재무상태표에 적힌 자본
실질자본금	실질자산 빼기 실질부채(부실자산·겸업자산 제외)
예금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기준일 잔액이 상한

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산

자산	진단에서 보는 점
부실자산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권 등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겸업자산	건설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에 쓰는 자산은 제외될 수 있음
공사미수금	계약서·세금계산서·기성 확인자료·대금 수령내역으로 채권 발생과 건설업 관련성을 증명해야 함. 오래된 미수금·소송 중 채권은 별도 요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처럼 장부에만 남아 있는 자산도 진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결산 전에 따로 확인합니다. 회수 근거가 약하면 부실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 30일 평균잔액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을 원칙으로 하고, 인정액은 기준일 잔액을 넘지 못합니다. 결산일 직전에만 자금을 넣어 잔액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증자처럼 예금을 늘려 자본을 보강하려면 진단기준일보다 충분히 앞서 실행해야 평균잔액에 반영됩니다.

실질부채에 들어가는 항목

항목	예
차입금	금융기관·공제조합 차입금
대표자에게 갚을 돈	대표자 차입금(가수금)
미지급 공사원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자재비

실무에서 결산 전에 먼저 나눠 적는 것은 ① 회수가 불분명한 채권과 오래된 미수금 ② 대표자 대여금과 겸업자산 ③ 진단기준일 전 30일의 예금 흐름 ④ 장부에서 빠진 차입금과 미지급 공사비, 네 가지입니다. 부채 누락은 진단에서 드러나면 그만큼 실질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때 자본금을 기준보다 많이 넣었으면 진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설립 자본금은 이후 영업 결과에 따라 자산·부채가 바뀌면서 달라집니다. 진단은 진단기준일 현재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금액을 보므로, 설립 때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과 기간은 관련 법령과 처분 기준표를 확인해야 하므로, 결산 전에 부족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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