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창고 165㎡와 사업자등록 순서 정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약사법 제4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위탁 제조 후 자기 상표로 파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신고 대상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창고 165제곱미터 이상과 약사가 요건입니다(약사법 제45조).
허가 전 사업자등록은 사업계획서로 가능합니다.

건기식과 의약품 유통은 같은 「유통」이어도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품에 붙는 상표가 누구 것인지와 창고가 몇 제곱미터인지 두 가지입니다.

목차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허가와 신고
• 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의 정의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창고 면적과 약사
• 사업자등록은 허가 전에도 할 수 있다
• 처음 등록할 때 업종을 빠뜨리면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허가와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영업의 종류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정하고, 각 영업은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영업	절차	근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전문제조업·벤처제조업)	영업소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통지	제5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제6조 제2항·제5항

벤처제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전문제조업자에게 맡겨 자기 상표로 파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법상 제조업이 아니라 아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에 들어갑니다(세법의 제조업 판단은 별도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의 정의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했을 것, 그리고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것. 다른 회사 상표 제품을 받아 판매하면 일반판매업입니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신고 단위가 영업소이므로 판매 거점을 늘리면 영업소마다 신고와 시설을 다시 확인합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요건: 창고 면적과 약사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취급 품목	창고 면적
일반(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66제곱미터 이상
동물용의약품만	33제곱미터 이상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	면적기준 미적용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제45조 제5항)

면적 기준이 법률 본문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건기식과 의약품을 함께 다루는 회사라면 건기식 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이 허가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허가 전에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표 제1호는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에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허가 전이라면 제4항이 대체 서류를 정합니다.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고,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나와도 해당 영업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단계	확인할 것
1. 영업 종류 판정	직접 제조 / 위탁 후 자기 상표 판매 / 타사 제품 판매 / 의약품 포함 여부
2. 시설 요건	의약품이면 창고 면적과 약사, 건기식이면 영업소별 시설
3. 임대차계약	2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창고
4. 인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	허가 전이면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등록 신청

처음 등록할 때 업종을 빠뜨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강식품 위탁 제조 법인이 설립 때 등기 목적에 제조업 없이 도소매·수입 등으로 시작하고 2년 6개월 뒤 제조 관련 업종을 추가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이를 업종 추가로 보아 제조업 창업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19-중-2097, 2020.2.21.). 이 사안에서 처분청은 위탁계약서 문구와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허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하려는 업종을 빼고 등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허가 전 업종은 제4항의 사업계획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회사 상표의 건강기능식품을 받아서 팔면 어느 영업입니까.
시행령 제2조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자신의 상표」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는 일반판매업입니다. 둘 다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도 판매업 신고를 합니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가 약사가 아니어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면 됩니다. 대표 자신이 약사라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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