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폐업 잔존재화).
판매하지 않은 재고와 집기도 폐업 부가세 신고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폐업 잔존재화는 돈을 받지 않은 거래에 부가세를 매기는 간주공급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폐업일에 남는 재화가 무엇인가와 그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목차
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자기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가를 받은 판매가 아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해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취지는 매입세액 공제와의 균형입니다. 사업 중 재화를 사들이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데, 폐업으로 그 재화가 사업 밖으로 나가면 최종 소비와 같아지므로 폐업 시점에 과세해 정리합니다.
대상 재화를 고르는 기준
| 재화 | 폐업일 현재 |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
|---|---|---|
| 판매용 재고 상품 | 미판매분이 남아 있음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원재료 | 사용하고 남은 분량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집기·설비 | 폐기 예정이어도 매장에 있음 | 취득 시기와 공제 여부(경과 기간 반영) |
제10조 제6항의 문언이 「남아 있는 재화」이므로 폐기하거나 집으로 가져갈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와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감가상각 자산과 다른 사업장 이전
건물·설비·집기처럼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은 취득가액 그대로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폐업일까지 경과한 과세기간을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산마다 취득 시기가 달라 같은 폐업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만 폐업하면서 남은 재화를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6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처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할 재화가 있으면 신고 방식부터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잔존재화 금액이 달라지는 변수와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잔존재화로 다시 내는 부가세는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남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취득 후 경과한 기간이 얼마인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재화가 있는지, 폐업 전에 판매할 수 있는 재고가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폐업하기 전에 남은 재고를 전부 팔면 잔존재화 과세는 없습니까.
폐업일에 남아 있는 재화가 없으면 제10조 제6항이 적용될 대상도 없습니다. 다만 그 판매분은 일반 공급으로 신고하므로, 판매 증빙을 남겨 두어야 폐업일 현재 재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인테리어처럼 떼어 낼 수 없는 것도 포함됩니까.
사업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라면 검토 대상에 넣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경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고, 최근에 시공했다면 금액이 커질 수 있어 폐업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화가 대상이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업장의 재고와 취득 내역을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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