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부동산임대업은 그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배제(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임대업만 하는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지는 임차인의 부가세 신고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업만 하는가와 임대업 외 사업을 합친 전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가 두 가지입니다.
목차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 4,800만원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업종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1억 400만원에 못 미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 부동산임대업 배제 | 그 업종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는 임대인은 임대업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고, 이 금액대는 영수증 발급 구간과 그대로 겹칩니다.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와 적용 기간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구분은 제36조의2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단위로 적용됩니다.
영수증 발급 사업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업종이 시행령 제7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임대업만 하는 간이과세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임대인
예외는 임대인이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해 전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대업 자체는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고, 전체로는 영수증 발급 구간을 벗어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 임대인 유형(가정) | 직전연도 공급대가 | 세금계산서 |
|---|---|---|
| 임대업만 영위 | 임대 3,000만원 | 발급 불가(영수증) |
| 임대업 + 다른 업종 | 임대 3,000만원 + 다른 업종 2,500만원 = 5,500만원 | 발급 대상 |
| 임대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임대 5,000만원 | 간이과세 배제(일반과세자) |
상가 한두 곳을 세주는 개인 임대인은 첫째 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임차인 상담에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둘째 줄일 가능성보다 첫째 줄을 전제로 월세 조건부터 다시 봅니다.
계약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임대업 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고, 영수증 발급 구분은 제36조의2에 따라 7월 1일 단위로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 시점과 계약 기간 중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얹어 내고 있었다면 그 부분의 정리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증 발급 구간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 조건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증 발급 여부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단위로 정해지므로, 그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에 부가세를 얹어 내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임대인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인의 사업 내용과 계약 조건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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