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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부모 자식 돈 빌리기 증여세, 1천만원 기준은 대출자별·같은 대출자 1년 이내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43조 제2항)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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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 돈 빌리기 증여세 썸네일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기준, 무이자 대여의 이익(대출금 × 4.6%)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기준은 대출자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대출자에게 1년 이내에 빌린 금액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을 합산합니다.

부모 자식 간 돈 빌리기에서 증여세 판단은 「얼마를 빌렸나」보다 누구에게서 빌렸나와 1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또 빌렸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기준 약 2억1,739만원은 대출자 한 명, 한 건 기준의 숫자입니다.

목차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계산과 1천만원 기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간 1,000분의 46」),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무이자라면 217,391,304원이 경계입니다.

제1항 단서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라고 쓰므로, 1천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무이자 220,000,000원이라면 이익 10,120,000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대출기간과 매년 다시 계산하는 규정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한 번 기준금액 미만이었다고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이 1년을 넘기면 해마다 그 시점의 잔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둘 이상이면, 대출자별 판단

부·모·조모·동생에게서 각각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사안에서, 질의자는 네 명 전부 합산하는 안, 대출자별로 각각 보는 안, 부모만 제47조 제2항으로 합산하는 안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16-상속증여-4687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2137, 2019.01.23.).

참고하라는 4687의 요지는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요지). 회신이 세 안 중 하나를 문장으로 고른 것은 아니지만, 예규 취지상 1천만원 기준은 대출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빌린 구성 대출자별 이익 판단(예규 취지)
아버지 2억원 + 어머니 2억원 각 9,200,000원 각각 기준금액 미만
어머니 2억원 + 동생 2억원 각 9,200,000원 각각 기준금액 미만

다만 대출자별 판단은 실제로 각자가 빌려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명의 대여금이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다면 대출자를 한 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돈의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대출자에게 나눠 빌리면, 1년 이내 합산

제43조 제2항은 제41조의4 등의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하고, 구체적 계산은 시행령 제32조의4 제9호가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출자에게 나눠 빌리면 건별로는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합계로 판단합니다.

구분(가정) 대출금 이익
아버지에게서 1차 200,000,000원 9,200,000원
6개월 뒤 같은 아버지에게서 2차 50,000,000원 2,300,000원
1년 이내 합계 250,000,000원 11,500,000원, 기준금액 이상

나눠 빌리는 방식으로는 기준금액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대출자에게서 추가로 빌릴 계획이 있다면 첫 대출일부터 1년 안인지 먼저 봅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

대출자별 판단인지 1년 합산인지는 누가, 언제, 어느 계좌로 빌려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자를 일부 받는 경우(제41조의4 제1항 제2호), 1년이 지나 다시 계산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 원금 상환이 약정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겹치면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바뀝니다. 그 판단은 실제 거래 기록을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부모님 두 분께 각각 2억원씩 빌리면 4억원으로 합칩니까.
위 예규 취지로는 대출자별로 판단해 각각 9,200,000원이라 기준금액 미만입니다. 단, 각자 자기 계좌에서 실제로 빌려준 경우여야 합니다.

같은 분께 몇 달 간격으로 나눠 빌리면 괜찮습니까.
제4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동일한 거래의 이익은 합산하므로,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여가 아니라 금전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한 상환일에 실제로 갚은 이체 기록을 남겨 두어야 대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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