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4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20%p (소득세법 제104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현행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를 +20%p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국회 통과 전이지만 통과되면 같은 땅이라도 2027년과 2028년 양도의 세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제가 보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농지를 도시에 살면서 15년 넘게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가능성이 크고,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이후에 팔 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지고 세율도 오릅니다.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목차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지금은 어.. 2026. 10. 6. 세컨드홈 특례 요건, 인구감소지역 4억원·9억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세컨드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의 현행 가액 기준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4억원, 수도권 밖 9억원입니다.흔히 말하는 「6억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혜택은 세컨드홈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붙고, 종부세 쪽은 매년 가액을 다시 봅니다.제가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기사에서 6억원 기준을 보고, 올해 가평에 기준시가 4억 5,000만원짜리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은 2027년 취득분부터라 올해 산 집에는 수도권 4억원 기준이 걸립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목차세컨드홈 특례는 세 제도입니다세.. 2026. 10. 3. 비상장주식 액면가 양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오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면 사는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파는 쪽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를 봅니다.증여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여기서 시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한 평가액입니다.제가 보면 창업 때부터 함께한 임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지분 10퍼센트를 액면가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금 이체까지 마친 뒤에 평가를 해 보면,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임원에게는 증여세가, 대표에게는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임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목차액면가는 세법상 시가가 아닙니다사는 쪽의 증여세,.. 2026. 10. 1.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 2026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유기간만으로 받던 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거주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공제는 2028년 양도분에서 연 2%(최대 20%)로 줄고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이지만, 보유는 길고 거주는 짧은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부터 양도 시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1. 현행 - 보유 40% + 거주 40%, 합쳐서 80%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 개의 표로 나눠 규정합니다. 일반 자산은 표 1(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3..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