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남세무사33 사택 비과세와 오피스텔 — 근로소득은 비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에게 숙소를 마련해 준 것인데, 계약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두 세목의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사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출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7.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 2026. 9. 18.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이나 「상여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세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에 준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따라오는데 그 결론도 반대로 나옵니다.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항목내용식사대사내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출산·보육출생일 이후.. 2026. 9. 17. 택배기사 업종코드 940919, 단순경비율 한도가 7천500만원에서 끊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다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이 크게 다른 경우를 봅니다. 원인은 대부분 업종코드 여섯 자리입니다. 택배기사로 등록할 때 흔히 쓰이는 940919(기타물품운반원)와 630901(택배업)은 경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금액 한도 자체가 7천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갈립니다.그래서 매출이 7천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결과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코드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실질이 택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업종코드는 두 곳에서 세금을 정합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2026. 9. 16.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그 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계셨다면 끝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그 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신고를 놓친 것과 등록을 놓친 것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등록과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2026. 9. 3.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