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 상식26 출연료 원천징수 3.3%와 8.8%, 구분 기준은 「일시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영상제작사나 스튜디오, 광고 촬영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출연료를 3.3퍼센트로 떼야 합니까, 8.8퍼센트로 떼야 합니까.인터넷에는 「금액이 작으면 기타소득」이라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조문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조문에 「일시적」이 박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 2026. 9. 22. 퇴사 후 건강보험료 —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판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고정비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어느 날 고지서로 날아오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내기 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서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끝납니다.퇴사하면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무엇을 보나보수월액 하나소득 + 재산누구 단위본인세대부담회사와 절반씩전액 본인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여기서 두.. 2026. 9. 21.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이나 「상여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세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에 준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따라오는데 그 결론도 반대로 나옵니다.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항목내용식사대사내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출산·보육출생일 이후.. 2026. 9. 17. 택배기사 업종코드 940919, 단순경비율 한도가 7천500만원에서 끊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다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이 크게 다른 경우를 봅니다. 원인은 대부분 업종코드 여섯 자리입니다. 택배기사로 등록할 때 흔히 쓰이는 940919(기타물품운반원)와 630901(택배업)은 경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금액 한도 자체가 7천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갈립니다.그래서 매출이 7천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결과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코드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실질이 택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업종코드는 두 곳에서 세금을 정합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2026. 9.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