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 상식26 상속세 감정평가,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가 바뀌는 기준 (시행령 제49조 단서·대법원 2024두6544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과세관청이 그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두65447 판결입니다.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토지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동안 상속세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신고 뒤 국세청 감정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이 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가입니다.목차상속재산 평가의.. 2026. 10. 9. 명의위장 가산세 2%, 가맹점 직원 명의 사업자등록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가 명의위장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이면 명의를 빌린 사람(2년·2천만원)과 빌려준 사람(1년·1천만원)이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대상입니다.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보도에서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했다」는 혐의가 반복해 나왔습니다(보도 기준, 조사 결과 아님). 다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명의위장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목차실질과세, 소득은 실제 귀속자에게명의위장 가산세 2%, 기준은 공급가액조세범 처벌법 제11.. 2026. 10. 8. 공동사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 여부는 대표자 기준이고, 개인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대표자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모두가 청년이어야 합니다.법인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제가 보면 대학 동기 두 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창업하면서 지분을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만 29세, 다른 한 명은 만 35세인 경우입니다. 청년이 한 명 있으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분이 같으면 두 사람 모두를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목차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 2026. 10. 7. 일용근로자 신고 — 세금은 0원인데 4대보험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알바를 며칠 쓰고 일당을 현금으로 드린 뒤,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맞습니다. 세금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고할 것은 네 가지나 남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한이 다음 달 15일입니다.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과세표준 = 일당 − 150,000 (음수면 0)산출세액 = 과세표준 × 6%결정세액 = 산출세액 × (1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원천세 신고서의 A03 일용근로 행에 .. 2026. 9. 2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