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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4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표 지역 6개월·토지거래허가 2026년 11월 9일 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다목은 그날까지 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주택에 기한을 더 줍니다.서울 21개 구·경기 12곳(나목4) 표 지역)은 계약일부터 6개월, 5월 10일 이후 계약한 허가 대상 주택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5월 9일로 끝났다」로 알려진 제도라 기한이 남은 분도 놓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계약일·허가 신청일·잔금일 세 날짜입니다.목차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문제12호의2 가·나·다목 요건 비교6개월이 적용되는 표 지역2주택(제167조의10)에도 같은 규정양도일과 기한 판정자주 묻는 .. 2026. 10. 29.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은 조정대상지역 둘 다일 때만, 8월 3일 계약금 기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2026년 10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고, 그 밖에는 종전대로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부칙에 따라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구조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첫 과세기준일은 빨라야 2029년 6월 1일입니다.「일시적 2주택이 2년으로 줄었다」는 말만 듣고 급하게 집을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가, 그리고 새 집 계약금을 언제 냈는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벗어나도 3년입니다.목차조문: 2년과 3년을 나눈 기준8월 3일 계.. 2026. 10. 18.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파트·조정대상지역·등록 신청일로 갈립니다 — 단기·장기 유형별 비교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같은 임대주택인데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고 한 채는 빠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집이 달라서가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달라서입니다. 임대주택 제도는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 겹씩 제한이 붙었고, 그 발표일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그대로 선으로 남았습니다. 선은 다섯 개이고, 그 선의 앞에 서 있는지 뒤에 서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등기부나 계약서가 아니라 등록증의 신청일 한 칸에서 시작합니다.다섯 개의 날짜먼저 전체를 놓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날짜가 무엇을 가르고, 그 날짜가 무엇을 한 날인지를 함께 적었습니다.날짜무엇을 가르나그날 기준이 되는 행위근거2018년 3월 31일5년짜리 옛 유형이 닫힌 날임대사업자.. 2026. 9. 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등록임대 중과 제외에 2027년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한을 정해 닫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언제 팔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2027년 12월 31일이라는 양도기한을 새로 넣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입니다. 다만 적용시기가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잡혀 있고 시행령 개정도 2026년 중에 예정돼 있어, 매도 시점을 뒤로 미뤄 두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지금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무엇이고 근거 조문은 어디인가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받는 세제상..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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