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8 건설·도급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계약금액 기준은 매출 없는 현장에만 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설·도급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현장별 매입매출장 서식에 계약금액을 넣으면 불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매출이 아직 없는 현장을 처리하다가 그 숫자가 그대로 신고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그런데 계약금액 기준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적용요건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을 못 채우면 계산 자체가 근거를 잃습니다.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만 대상입니다출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입니다.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 2026. 9. 19. 사택 비과세와 오피스텔 — 근로소득은 비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에게 숙소를 마련해 준 것인데, 계약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두 세목의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사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출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7.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 2026. 9. 18. 여행사 부가세 총액·순액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심판례 3건 전부 기각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행상품은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남은 마진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 부가세 과세표준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30년 가까이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에게 비용 항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가 정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판단입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서 받아 두었다면 잘못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구분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모두 담았습니다.마진 1,000만원에 부가세가 909만원 나오는 구조해외 패키지를 1억원에 팔고 현지에 9,000만원을 지출해 .. 2026. 8. 28. 부가세 예정고지 납세의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부가세 부과와 함께 세금을 미리 확보하고자 중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 고지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정 고지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의무 사업자들은 전기 과세기간 중간에, 1분기 예정 신고 분은 4월 25일, 2분기 예정 신고 분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이 매우 높을 경우, 해당 분기에 부과될 세금액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정.. 2023. 8.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