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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미처분이익잉여금 상여

by 다알려주는세무사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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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업이 영업 및 비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누적시켜둔 금액으로, 현금 외에 재고 자산, 투자자산, 매출채권 등 비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언제든지 주주에게 배당을 결정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이익을 내고 누적시켜둔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적절한 관리와 배당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18년 이전에 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성과 산정 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 배분으로서 잉여금 처분을 통해 가능하였지만, 18년부터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기업의 내부 규정 등을 따라야 합니다.

 

이익 처분을 통해 급여 인상을 하더라도 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 상태표 상의 직접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차감이 아니라 손익 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손익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세법 상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법인세법 집행 기준 26-43-3)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계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구성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배당 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주주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이익을 내고 누적시켜둔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구성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주주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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